형법(명예훼손),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교제를 했던 피해자로부터 ①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인용품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물건을 배송하여 도달하게 하였으며, ②피해자의 험담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군인등준강간, 군인등강간, 피감독자간음)
무죄의뢰인은 육군 남성 군인 간부로 근무하는 자로, ① 2019.경 피해자 후임 여성 군인 간부와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② 2019.경 피해자 후임 여성 군인 간부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데려가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하고, ③ 2019.경 군 부대 내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 위력으로 피해자 후임 여성 군인 간부를 간음하였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초병에대한특수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육군 군인으로 근무하는 자로, 위병소에서 피해자 병사를 대검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육군 병사로, 피해자 후임 병사 1.에게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후임 병사 2.에게 수차례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간음유인등)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SNS를 통하여 연락을 하다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검찰은 미성년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조사 한 후 기소하였습니다.
군형법(폭행/군인등강제추행에서 죄명 변경)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후임병의 젖꼭지를 꼬집고(군인등강제추행), 위험한 물건인 대형 빗자루 등을 이용해 후임병을 때려서(특수폭행)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사기등)
기타청소년인 의뢰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사기, 성착취물제작 등을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금전을 허위의 아파트 보증금 명목 등으로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기망을 한 것이 아니며 이혼소송을 위해 무고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기타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2021. 봄경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긴급체포된 이후 범행에 기여한 정도 등에 관하여 억울함을 표명하였으며, 결국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원활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보석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첫 번째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이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참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하였고, 당일 밤 의뢰인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