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도주치상)
혐의없음의뢰인은 골목길에서 대로를 향해 진입하던 중 과실로 행인을 충격하였는데, 당시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다른 차량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알려주어 뒤늦게 현장으로 돌아가 구호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주변 행인들이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도주치상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2020년 가을경 지하철역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휴대전화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해)
기타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결국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던바, 위 사람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법무법인에서 이 사건의 1심을 진행할 당시 처음에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피해자들을 추행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법정 구속되었던바, 너무나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한 이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사진을 보관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기타피고소인과 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냈던 사이였으며,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가족처럼 생각할 정도로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의뢰인을 다른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장소로 유인하여, 의뢰인을 수차례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처럼 믿고 따랐던 피고소인에게 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소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별일 없었다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며 안하무인처럼 행동하였던바, 의뢰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상해/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송파구 소재 병원 휴게실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자행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에 처해지길 간청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서울시 종로구 소재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잠깐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은 2회만으로도 실형이 가능하여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역 등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