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험운전치상)
기타의뢰인은 혈중알콩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성폭법(허위영상물편집)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사진과 합성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진을 합성, 반포한 혐의로 검찰 송치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형법(주거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의 남편은 자신의 채무를 받기 위하여 채무자와 접촉을 하려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자 의뢰인과 함께 채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기에 이르렀으나 만나지 못하자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채무자의 차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의뢰인과 남편이 공동으로 주거침입하였다는 점으로 고소를 하였는바,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교특법위반(치상)
기타의뢰인은 혈중알콩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스킨십을 하였고 이후 말다툼 후 여자친구가 본인이 강간을 당한 것이라며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스킨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피해자 및 그의 지인들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 역시 매우 무거워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바디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수원소재의 술집에서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킨 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지역내 1.3km를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었으며, 1심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아 무죄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 무죄가 잘못되었다며 2심에 항소를 한 사안이었는바, 의뢰인은 재차 이 사건을 본 법무법인에 맡겨주었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가건물 복도에 있는 공용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법(특수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운동기구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