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토렌트를 이용하여 야동을 다운받아 보았는데, 의뢰인이 무심코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에는 실제 인물이 촬영된 도촬 영상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토렌트의 특성상 사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 할 경우 동시에 업로드가 되면서 해당 영상물이 유포가 되는데, 의뢰인은 결국 불법 도촬 영상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이를 업로드하여 유포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도촬 등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 등은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하고, 동일 약 500m를 다른 차량으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은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공기업 시험을 준비중이던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여러 차례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 N번방 관련 성착취물을 메가클라우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으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여 보여준 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해고/징계이 사건 원고는 5년 전 우울증을 앓다가 무단결근을 하였고,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모두 휴가 처리한 후 휴직을 위하여 진단서 제출을 독려하는 등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결국 무단결근을 이유로 직권 면직(해고)이 되었습니다. 해고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우울증 증세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이 사건 원고는 서면 통지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근로자지위의뢰인은 대기업 임원들의 수행기사로 해당 대기업에서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도급업체 소속으로 3년간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도급업체 사이의 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사실상 의뢰인은 대기업 사업장에 파견되어 해당 대기업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기업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휴대폰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조건만남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방 여성은 미성년자였는데, 의뢰인은 경솔하게도 만남을 그만두지 않고 상대방 여성과 함께 이동한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상대방 여성과 다툼이 생겨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을 갔는데, 이후 이에 대해 앙심을 품은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위협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휴대폰 매칭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와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다가 함께 만나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는 등 계속 알고 지내었는데,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드라이브를 가고 싶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서 드라이브를 하다가 서로 분위기가 통하여 호텔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돌연 피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직장 내의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폐된 공간인 택시 안에서 상대방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아내와의 사이에 딸 하나를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딸은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나이였는데, 의뢰인은 평소에 딸과 매우 사이가 좋았고 항상 안아주는 등 애정어린 스킨십 또한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아내와 다툼이 벌어져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의뢰인의 아내가 홧김에 경찰에 의뢰인이 딸을 추행하였다는 식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래에 미성년 또는 친족간 성범죄는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기에, 의뢰인은 영문도 모르는 채 느닷없이 법원으로부터 분리조치명령을 받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친족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의 친모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와는 사실상 부녀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2018. 여름경부터 2021. 여름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을 불러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지상주차장까지 도착하였으나, 만취한 나머지 차 안에서 잠이 들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깨어보니 차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경찰들은 다짜고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바, 두려운 나머지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살고 있는 빌라의 주차공간이 여유롭지 않아, 근처 가게 앞 주차장에 차를 대고 귀가하여 술을 마셨는데, 갑작스레 차를 빼달라는 위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의 요청에 음주를 한 채로 차를 빼다가 사장과의 시비로 음주운전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