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하반기경 6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를 매수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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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주거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와 음주 후 만취 상태로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새벽에 뛰쳐나가 숙소 근처 주택가를 배회하였고, 그중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택 마당까지 침입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사설경비업체가 출동하였고 숙소 CCTV에 의뢰인이 너무나 멀쩡하게 뛰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군복무 당시 후임병의 성기를 만진 사실로,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주점에서 접대부 일을 하는 여성으로서, 평소와 같이 접대부 일을 하였습니다. 접대부 일을 하며 평소에 알고 지내던 남성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으며, 의뢰인과 함께 일하는 접대부가 정신을 잃어 남성들에게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도 성매매를 하였다고 의심받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기타의뢰인들은 지인의 소개로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은 의뢰인들에게 사고 난 중고 외제 차를 구매하여 수리 후 되팔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소인의 거짓말에 속은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에게 합계 1억 5천만 원 상당의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수리할 수 없는 외제 차를 사거나 수리업체에 차량을 맡긴 채 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의뢰인들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관련 통화내용이 모두 녹음이 되어 의뢰인은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교특법위반(치상)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추돌하여 피해자 3명에게 인적 피해를 입힌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과거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였고, 이에 자수 및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0. 가을경 전남 목포시 옥암동 인공폭포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을 정차한 뒤 위 차량에서 잠이 들어있었고, 단속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의 성명란에 타인의 이름을 적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위 사건이 송치되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별건 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모욕)
혐의없음의뢰인은 육군 병사로,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년 여름, 길거리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첫 만남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이후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성관계 전 동의 여부를 묻기도 하였고, 술을 마시던 중간에도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으며, 모든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억울할 뿐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이었기에, 사건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입게 될 피해가 더욱 막대하였으며, 본 사건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강간’ 혐의가 적용되었기에 의뢰인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