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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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였고, 이에 자수 및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0. 가을경 전남 목포시 옥암동 인공폭포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을 정차한 뒤 위 차량에서 잠이 들어있었고, 단속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의 성명란에 타인의 이름을 적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위 사건이 송치되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별건 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군형법(모욕)

혐의없음의뢰인은 육군 병사로,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년 여름, 길거리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첫 만남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이후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성관계 전 동의 여부를 묻기도 하였고, 술을 마시던 중간에도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으며, 모든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억울할 뿐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이었기에, 사건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입게 될 피해가 더욱 막대하였으며, 본 사건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강간’ 혐의가 적용되었기에 의뢰인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재물손괴 등/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처가로부터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아 처가와 인연을 끊고 지냈으나, 약 10년간 우울증을 겪으며 정신적인 불안상태를 보이는 처제와의 마찰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처제는 지속적인 협박을 넘어 의뢰인의 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특수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참다못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어 처제에게 거주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처제를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위반(비밀준수등)

기소유예의뢰인은 과거 잘못된 행동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이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금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의무에 대한 규정을 착각하는 바람에 등록 기간을 놓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등록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입건 후 의뢰인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이전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데다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신상정보등록의무 위반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는 추세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군형법(초병특수폭행, 직무수행중군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육군 군인으로 근무하는 자로, 위병소에서 피해자 병사를 대검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자수성가한 개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모텔 안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일행들이 나간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약혼녀가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