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의뢰인은 과거 잘못된 행동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이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금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의무에 대한 규정을 착각하는 바람에 등록 기간을 놓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등록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입건 후 의뢰인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이전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데다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신상정보등록의무 위반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는 추세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육군 군인으로 근무하는 자로, 위병소에서 피해자 병사를 대검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자수성가한 개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모텔 안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일행들이 나간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약혼녀가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화성시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2개 있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가을경 무렵 회식 후 차량을 짧은 거리 이동시키기 위해서 운전을 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다른 직장 동료가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병사로 근무하는 자로, 2020.경 피해자 후임 병사의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주점에서 접대부 일을 하는 여성으로서, 평소와 같이 접대부 일을 하였습니다. 접대부 일을 하며 평소에 알고 지내던 남성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으며, 의뢰인과 함께 일하는 접대부가 정신을 잃어 남성들에게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도 함께 일하는 접대부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점을 방조하였다고 의심받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가을경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하여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인 채로 버스 안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미성년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다수의 요양보호사와 함께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운영하던 요양기관에 근무하던 요양보호사 중 몇 명은 의뢰인과 사이가 멀어진 이후 의뢰인이 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발하였던바, 의뢰인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면장으로 근무하던 중 면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총무담당자, 경리실무자, 공사감독자에게 지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경리 담당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광주지사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다른 용사들과 조금 다른 직역에서 의무복무중인 의뢰인은 타 부대 용사들보다 부대의 특성상 휴대폰의 사용이 자유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입영 전 하던 버릇대로 인터넷방송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적발되어 휴대폰 사용수칙을 위반하고 군인이 지켜야 할 비밀엄수의무를 위반(소위 보안문제)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