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한 이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사진을 보관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기타피고소인과 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냈던 사이였으며,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가족처럼 생각할 정도로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의뢰인을 다른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장소로 유인하여, 의뢰인을 수차례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처럼 믿고 따랐던 피고소인에게 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소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별일 없었다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며 안하무인처럼 행동하였던바, 의뢰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상해/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송파구 소재 병원 휴게실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자행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에 처해지길 간청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서울시 종로구 소재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잠깐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은 2회만으로도 실형이 가능하여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역 등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명예훼손),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교제를 했던 피해자로부터 ①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인용품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물건을 배송하여 도달하게 하였으며, ②피해자의 험담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군인등준강간, 군인등강간, 피감독자간음)
무죄의뢰인은 육군 남성 군인 간부로 근무하는 자로, ① 2019.경 피해자 후임 여성 군인 간부와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② 2019.경 피해자 후임 여성 군인 간부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데려가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하고, ③ 2019.경 군 부대 내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 위력으로 피해자 후임 여성 군인 간부를 간음하였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초병에대한특수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육군 군인으로 근무하는 자로, 위병소에서 피해자 병사를 대검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육군 병사로, 피해자 후임 병사 1.에게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후임 병사 2.에게 수차례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간음유인등)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SNS를 통하여 연락을 하다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검찰은 미성년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조사 한 후 기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