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다양한 영역에 투자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정보를 넘겨주고, 그 계좌에 보이스피싱범들이 송금한 금전을 암호화폐로 다시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ㅂ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형법(모욕)
혐의없음의뢰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 기사로서, 경로선택에 대하여 항의를 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자 문을 세게 닫으며 하차한 승객인 고소인에게 욕설하였는데, 고소인은 위의 욕설이 지나가던 행인들이 있었음에도 공연히 이루어졌다며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 봄경 의뢰인의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하고 승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집행유예의뢰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21. 중순경 (2) 2021. 중순경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경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학부모 모임을 통해 상당한 재력가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의뢰인과 친분을 쌓아가던 재력가 부부는 어느 날 의뢰인에게 월 20%~50% 정도의 수익금이 보장되는 투자를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초기에 약속대로 높은 수익금을 배당받자 이들 부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고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투자를 소개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수익금 배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후에서야 재력가 부부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하자 이들 부부는 돈이 생기는 대로 갚겠다며 의뢰인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돌연 이들 부부는 의뢰인이 이들 부부에게 준 금전이 ‘대여금’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투자금’인 것처럼 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을 상회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 작성토록 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법(특수준강간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친구, 직장동료인 고소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자신의 친구와 공모하여 특수준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아청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봄 경 피해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였으나, 성매수의 상대방인 피해자가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음이 밝혀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우리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등)
집행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평소에 연락하던 여중생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어 조사를 받게 되고, 장애인강제추행으로 의율되어 기소가 된 바 원심(1심)에서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장애인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으나,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며, 검사의 항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의뢰인도 항소를 하였습니다.
폭력등을 원인으로 위자료 1000만원 및 1세 자녀의 양육권 등을 청구한 사안
양육권원고(아내)와 피고(의뢰인)는 2020.경 혼인하였고, 슬하 1녀 있습니다. 원고의 공격적인 성향과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피고가 일방적으로 집에서 쫓겨나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비슷한 시기에 서로 소장을 제출하여 쌍방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친척 남동생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에 출연하여 친척 남동생과 스킨십하였고, 이후 가출까지하여 상간손해배상 소송진행을 의…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2021. 여름경 아내가 상대방과 2021. 봄경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아내가 집을 나가 상대방과 동거하기에 이르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YK 부천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군형법(초병특수폭행등)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초병으로 함께 근무 중이던 후배 군인을 걷어 차거나 때리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특수폭행) 함으로써 초병 특수폭행으로 입건되었고, 후임병의 신체를 건드려 군인등강제추행까지 입건되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혐의없음의뢰인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국회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회의원의 질문에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국회의원에게 고발을 당하여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