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특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위 사실을 인지한 이후 압수절차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경 휴대폰 모바일어플인 국민어장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가을경 사실은 비트코인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비트코인 판매대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건네받아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방조)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인광고에 속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는바,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호텔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폭법(불법촬영물소지,유포)
혐의없음의뢰인은 불법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어있는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유포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음과 동시에 유포하였고, 이후 소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여 의뢰인에 대한 압수를 집행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며 본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특가법(도주치상)
기소유예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갑자기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였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형법(폭행)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함께 근무 중이던 후배 군인이 맞후임을 시켜 자신을 놀리게 하자 후임병을 때리고 욕하며, 박치기를 하거나, 기합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를 목격한 다른 군인이 신고하여 폭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치상)
혐의없음의뢰인은 누워있는 동료를 향해 본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를 보인 사실이 있는 바, 피해자가 이에 대해 “누워있는 자신을 향해 엉덩이를 얼굴을 향해 들이밀어 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 는 이유로 강제추행치상이라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병으로 복무하고 있던 2021년 함께 복무 중인 다른 병사의 엉덩이, 옆구리,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에서 ‘군인등강제추행’ 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매우 두텁다고 생각했기에 큰 생각 없이 장난삼아 신체 접촉에 나아갔으나, 피해자는 몇 개월에 걸친 의뢰인의 모든 행위를 군사경찰에 신고하였기에, 군사경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생각보다 더 큰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집행유예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피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갖은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전혀 갚지 않았고, 거짓말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심을 품고 피고소인의 직장 등을 확인해보았는바, 사실 피고소인이 말한 자신의 직업, 가족관계 등은 모두 거짓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절한 대처를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