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1. 가을경 친구인 피해자 1(男)과 다른 친구의 소개로 당일 처음 본 피해자 2(女)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당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지나친 음주로 만취해 피해자 2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와 이를 말리는 피해자 1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지만, 범죄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군 제대 후 공무원 시험 합격을 목표로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합격하지 못하고 다음 시험에 대한 불안함으로 사건 발생 당일 지인들과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마시지 않다 보니 쉽게 술에 취하게 되었고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피해자인 여성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었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의 발을 밟아 폭행하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길거리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2021. 여름경 또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뺑소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인데, 의뢰인은 2021. 봄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신 이후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운전을 시작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핸들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곳에 신호대기 중이던 자동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그 차에 타고 있던 대리기사 및 자동차주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형 이름을 불러주어 경찰관으로 하여금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형의 이름을 적게 하였고, 그렇게 발급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찰관이 친형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자신의 친형의 이름과 서명을 하였습니다. 위 교통사고 이후 술에서 깬 의뢰인은, 자신이 수 개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는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를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가을경 만남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처음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당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하에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생각과는 달리 키스를 원치 않았던 상황이었으며, 기분이 상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박사로 연구보고서가 자기표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구원으로부터 해고처분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보완이 되지 않은 채 미완성 보고서가 인쇄가 되었기 때문에 미완성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최종 결과물이 아니어서 기존의 자신의 연구 내용이 담겨 있더라도 표절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면서 인사규정 해석상 의결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의결을 하였다는 점을 다투었으나, 제1심 행정법원에서는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의결을 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아 국내 의과대학 전문학위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의과대학 4학년 재학 중 갑작스레 질병이 발생하여 계속적인 학업 수행이 어렵게 되었고, 결국 의과대학 교수의 권고로 질병휴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의뢰인이 계속하여 수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군위탁교육생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하고, 그동안 지급된 군위탁생 경비 약 4천만 원을 반납하라는 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군위탁생 경비를 반납하라라는 처분에 대하여 다투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폭언,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이혼소송을 당하였고, 유일한 재산인 빌라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 반소 제기 및 재산분할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전혼배우자와 사별 후 A씨와 재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15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거듭된 사업실패에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으나 A씨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금전 요구, 무단 가출에 이어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A씨는 급기야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가출을 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하기에 이르러 ,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찾아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