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광주 ○구 ○○동 소재 ○○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교내 체육행사 도중 자신의 지시에 불응하는 피해 학생의 손목을 잡아 끌고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전남 ○○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구급대원)으로 근무중인 사람으로, 자살 상담차 안전센터에 방문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사건 당일 자살 충동이 든다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차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전남 ○○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구급대원)으로 근무중인 사람으로, 자살 상담차 안전센터에 방문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사건 당일 자살 충동이 든다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차로 데리고가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성추행여름경 의뢰인은 군생활 도중 후임병 1명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잠을 잘 수 없도록 방해하고, 다른 후임병을 축구경기 도중 폭행하고, 생활관에서 후임병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강제추행을 하고, 2021. 겨울경 후임들이 있는 생활관 안에서 상관에 대해 욕설을 하여 상관모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①군인 등 강제추행, ②직권남용가혹행위, ③폭행, ④상관모욕의 4가지 혐의로 군사경찰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등)
기소유예여름경 의뢰인은 군생활 도중 후임병 1명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잠을 잘 수 없도록 방해하고, 다른 후임병을 축구경기 도중 폭행하고, 생활관에서 후임병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강제추행을 하고, 2021. 겨울경 후임들이 있는 생활관 안에서 상관에 대해 욕설을 하여 상관모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①군인 등 강제추행, ②직권남용가혹행위, ③폭행, ④상관모욕의 4가지 혐의로 군사경찰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특법(치상등)
구약식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이후 식당을 나와 근처 호프집에 방문하여 음주를 한 뒤, 택시를 타고 거주지 동네로 이동하였다가 자택 아파트에 주차해둔 차량을 운전하여 약 30분 정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잠시 차량을 정차해두었다가 다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보험 처리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경 전 직장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사무실에 들렀다가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안고, 바닥에 눕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법(사기)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 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약 2억5000만원 상당을 빌렸으나, 사실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여름경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다가 마사지사를 강제로 제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기에 혐의사실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마사지사와 마사지샵 사장의 진술만 믿고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해버렸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학원생이 질문을 한다며 상담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얼굴이 하얗다. 피부가 좋다”라고 말하면서 이마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길거리 헌팅을 통해 피해 여성 및 피해 여성의 친구를 알게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술집 영업이 종료된 후에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으며, 다소 수위 높은 술게임(왕게임)을 하면서 피해 여성과 키스를 하였고, 이후 피해 여성이 침대 위로 올라간 후에도 피해 여성과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의 친구는 의뢰인과 피해 여성이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 여성의 만류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하였으나 이후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형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심부름을 하던 중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는 형의 부탁으로 적은 금액의 용돈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퀵서비스로 받은 신용카드를 다시 보내주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 피싱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