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행위를 하였으나,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10여 년 전 제자였던 피해자의 고민 상담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음주한 후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특수준강간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친구와 함께 공모하여 특수준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 사이에 피해자인 딸을 출산한 후 생활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 및 팔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 등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의뢰인이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신고를 하자 상대방 일행 중 한명이던 여성이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떳떳하기에 경찰에서 사실대로 이야기 하면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억울한 일이 생길것으로 생각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초과)로 자신의 차량을 5km 이상 운전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없음의뢰인은 막 대학을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공기업에 입사하여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의 집에 경찰이 찾아와 성착취물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으며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과거 자신이 취업준비생일 때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해 음란한 영상물을 다운로드 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경찰 조사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대학생인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의 피해자와 정식으로 사귀기로 하고 교제를 이어가던 중 합의하에 수차례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이 알게 되어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법(특수폭행)
집행유예의뢰인은 벤처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위층에 사는 거주자와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층 거주자를 폭행한 혐의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폭처법(공동상해/공동폭행)
기타의뢰인은 사업체에서 영업이사로 종사하던 사람이었는데, 유흥업소에서 벌어진 지인들 간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 현장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