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범인도피방조)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가을경 지인들과 저녁 식사 후 근처 식당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운전을 하였다가,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나게 되었고, 사고 직후 의뢰인이 너무 놀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자 지인 중 한 명이 의뢰인을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을 차리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경찰이 출동하여 있었고, 지인은 의뢰인이 술을 마셨다고 오해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의뢰인과 그 어떠한 상의도 없이 경찰에게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질 것을 걱정한 의뢰인이 지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