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으로 이 사건 결과에 따라 취업에 큰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 후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앞에 서있던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는데,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눈치챈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다가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들의 사진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임의동행형식으로 파출소로 이동한 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3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를 매수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안
기타원고의 회사는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원고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 신청기간에 사택을 신청하지 못하여 알고 지내던 직장동료 OOO의 사택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직장동료 OOO와 함께 거주하면서, OOO이 약물과다복용,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한 이상 행동을 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거나 유서를 보내는 등의 행동이 계속되고 이러한 사실이 회사에 퍼져, 원고와 직장동료 OOO의 관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나기까지 하자 원고는 극도의 불안감을 갖게 되었고 대인기피 증상을 보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사택에서 동료근로자와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사적인 영역에 속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대부회사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임금/퇴직금의뢰인의 대부회사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장으로부터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분배받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채권이 변동되기도 하였으며, 업무의 우선순위를 회사가 정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채권추심을 하여 왔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정함없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안
근로자지위의뢰인은 초등학교 시간제 강사로 10년간 근무를 하던 분으로 수업시간 및 장소, 악곡 및 프로그램 결정 등에 있어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지 못한 채, 교장이 지정한 교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방과후 수업을 듣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고 학교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집행유예의뢰인은 피의자가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많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5,000만원 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개월째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차일피일 변제를 미룰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특가법(도주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차량의 후방을 충격하여 피해자 4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기소하였고,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군징계(모욕)
기타의뢰인은 군무원으로 주변 동료들에게 폭언·욕설하였고, 카카오톡 단톡방에 특정 동료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혐의로 징계 조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의사 전용 커뮤니티에 게시된 악플에 대하여, 의사들로 구성된 학회를 대리하여 유죄를 이끌어 낸 사례
기타의뢰인(고소인)은 201X.경 특정 치료법에 관심이 있는 의사들이 참여하여 설립된 학회로서 연수강좌 및 아카데미 등을 진행하여 왕성하게 활동하던중, 의사 자격증을 인증하여야지만 가입이 가능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고소인들에 대하여 근거없는 악플과 비난의 정도가 도저히 수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①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② 의뢰인에 대한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③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표현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 또는 모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병역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모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고의로 체중을 과다 감량하여 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아, 현역 복무를 기피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수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실제로 신체검사에서 저체중으로 인한 4등급을 받게 되어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선발되었으나, 인터넷에 작성한 다수의 글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병역법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역법위반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의뢰인은 사건 결과에 따라 매우 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을 통하여 대마를 매수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