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소유예의뢰인은 대학생으로서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해외에서 유행하는 버섯포자 물질이 심신을 안정시켜준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어 이를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구매하였다가 세관에 단속되어 입건된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공문서부정행사)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년 다른 피고인들이랑 공모하여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렌트카 사무실에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2020년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로서 동성의 인턴직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턴직원을 추행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잦은 실수로 인해 질책을 받던 인턴직원에게 힘을 내라는 의미로 엉덩이를 딱 한 번 툭 친 것인데 그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객체는 이성과 동성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현 추세를 비추어 봤을 때 성범죄와 관련하여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었기에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다운받던 중에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들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다운로드 내역들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근래에 있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으며 그 처벌도 상당히 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어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 또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서 잠을 자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2회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
혐의없음의뢰인은 트위터 링크를 통해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아동착취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저희 로펌에 방문하셨습니다.
형법(특수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군 복무중인 간부로서, 차를 타고 가던 도중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를 보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였으나, 오히려 위협을 당하고 있다(보복운전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 오토바이 운전사로부터 역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아청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고급시계를 매입하여 판매한 뒤 이익금을 배분하여 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자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주하였다가 자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후임인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이 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를 받고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 재학 중 고등부 입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농담 및 발언을 하여 성희롱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