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죄)
재산범죄의뢰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정을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절대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환자들을 진실로 진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7.경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인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결석도 자주 하자 걱정되던 마음에 피해자를 만나 훈계하게 되었는데, 그만 그 정도가 지나친 나머지 어리고 감수성이 여린 피해자가 듣기에는 부적절한 성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피해자 6명)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2. 2.경 충남 보령시 한 횟집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A의 허벅지를 만지고, 같은 날 노래방에서 피해자 B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으며 가슴 등을, 피해자 C에게는 허리를 감싸 안거나 얼굴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는 어깨와 목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만졌으며, 2017. 9. 20.경 천안 소재 고기집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는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만졌고, 위 고기집 주차장에서 피해자 E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정통법(음란물유포)
기타의뢰인은 2015.경부터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성인 동영상 및 성인 만화를 판매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수익금이 발생하자 약 2년간 지속적으로 성인음란물을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음란물 유포를 수사하던 수사관들에게 의뢰인의 범행이 적발되게 되었고 위와 같이 아청음란물유포 및 음란물 요포 혐의로 경찰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충동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둔부에 접촉하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다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과정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 등으로 기소에 이르렀고 이후 재판과정 내에서도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상표법 위반 검찰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 승소
-의뢰인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의 주장만을 일차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상품을 본사로부터 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에 불과하다는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상표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처에 있는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던 중 다른 투숙객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치상/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퇴근 후 귀가길에 성명불상의 남자(피고소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야심한 시각 으슥한 골목에서 의뢰인을 눕혀놓고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온 몸과 손에 타박상을 입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피고소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통법(음란물유포방조)
집행유예의뢰인은 2016.경 음란물 게시 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음란물 게시판을 관리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하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년 11월경 데이트 카페를 방문하여 세 차례 방문하여 상대여성과 만났으며, 만남과정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스킨십을 하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여성은 데이트 카페에서 만났으며, 서로 일상적인 이야기나 애정표현을 주고받으면서 분명한 의사의 합치에 따라 스킨십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여성은 만남과정에서 의뢰인이 경찰신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강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바, 이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길거리에 서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