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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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준강간)

무죄의뢰인은 다니던 직장근처의 카페에서 일하던 피해자와 우연히 길거리에 마주쳤고,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여 모텔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당일 성관계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성관계가 있는 다음날 아침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하여 동의를 하였을리 없다며 의뢰인을 고소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2017. 8.말경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에게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죄질이 중하여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업 법무 / 기타기업

[업무사례] 해외 법인과의 세법 분쟁 자문

기타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에 고객 기업께서 해외 기업과의 세법 분쟁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보통 세금 관련 분쟁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게 자금의 지출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면밀한 조치가 요청됩니다. YK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팀은 고객 기업과 상담 이후 이를 즉시 수임하여 해당 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 기업에 적용이 되는 법률 조항 및 국세청 심결례 및 고등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를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해당 국세청 심결례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 구성 및 대응 전략을 고객 기업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법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은 세법 관련 자문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팀이 고객 기업이 필요한 기업 자문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6.말경 직장 동료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집의 무대에 서 있던 피해자를 만지고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8. 29. 22:22경 경기 광명시 철산로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철산역 대합실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짧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전신을 자신의 휴대전화기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목격한 사복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상대방의 상고 기각, 의뢰인의 최종 승소

기타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생활을 해 오던 중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재판에서 상대방에게서 위자료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을 받는 판결을 받고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불복하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여전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환자에게 부주의한 성형수술을 시행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은 성형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고, 이후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이 제대로 되지 않아 흉터 제거 시술도 다시 받았으나 결국 호전됨이 없이 턱 부위와 귀 등에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요양급여 허위청구에 따른 사기죄

업무사례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환자들의 요청을 받아 이들의 편의를 위해 진료내역과 다르게 나누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뢰인이 진료한 사실 없이 허위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을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부당한 허위 청구가 아니라고 항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