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등/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펜션에 놀러가 잠을 자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약혼녀는 의뢰인과 절친한 친구사이였기에,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망설이다가, 피고인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고서 고심 끝에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 결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준강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중 무죄판결로 인해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정도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항소심 진행과 관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기타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29.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마셔 투약하고,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약 0.94g을 자신의 손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장애인위계등간음)
기타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장애인인 고소인은 2014.경부터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2017. 말경 고소인의 남자친구는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2018. 중순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피해자들은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여 고등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성매매의뢰인은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동해안으로 놀러갔는데, 술에 취한 상황에서 잠자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유사강간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출원] 해외 연구 개발에 따른 물품 디자인 출원 수임
지식재산권 출원/심판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해외 연구 개발에 따른 물품 디자인 출원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각종 제품의 디자인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품 출시 이전에 디자인 출원을 마무리해야 이후 침해자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디자인 출원은 제품 출시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에 의하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전시회 내지 박람회 출품 이전에 디자인 출원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박람회 출시도 역시 공지된 디자인으로 특허청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는 이유는 경쟁사가 모조품을 출시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변리사는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디자인 출원부터 변리사 출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디자인을 출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후 침해자 발생시 그 디자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즉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침해자 발생시, 검찰 출신 변호사팀이 즉각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또한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이후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담당합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디자인 출원 및 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팀이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업무사례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부당하게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각 75일, 48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악질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급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본 사무소에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1.경부터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피스텔 방 2~4개소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이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통해 업소를 방문한 성매매 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