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과외를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대학생으로 이 사건 당일에도 자신의 제자인 학생의 집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제자의 집 거실 쇼파에 누운체, 다른 제자들과 카카오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 와서 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촬영을 하던 앵글 안에 갑작스럽게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학생의 나체가 일부 찍히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강한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은 이 정도 항의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 그러할 의도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네 나체사진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사건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