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계등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6.중순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가 알고 지내던 학생인 상대방에게 안부 차 연락을 하였다가 얼굴이 보고 싶다고 하며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보러 나왔는데,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보니 상대방을 1시간 가까이 데리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포옹을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자 귀가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 의뢰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