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도박등)
기타의뢰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예전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재범이었기에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8. 17. 19:16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9호선 동작역 김포공항방향 급행 전동차 안에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건드리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사복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8년 3월경 이태원의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술을 마시게 한 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방배동에 위치한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결정을 받고서 석방되었는데, 검찰조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성폭법(장애인준강간미수/1심구속피고인)
집행유예의뢰인은 41세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2회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는 법정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계등간음)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2. 7.경, 같은 해 12. 13.경, 2017. 1. 21.경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4. 9.경 종로구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8. 18.경 피해여성과 헌팅으로 합석하여 술을 마신 뒤 피해여성과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나누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미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집행유예의뢰인은 2017. 1.경부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수사초반에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되었는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받게 되었습니다.
상표법 위반 형사 고소
-YK법률사무소는 의료업에 대한 상표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경찰수사 단계 혐의있음 송치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신 고객 기업은 의료업에 있어서 수년간의 상표권 침해로 의료 영업 및 광고행위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아울러 자신의 병원 이미지에도 커다란 타격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고객과의 상담 이후 이를 즉시 수임하여 실제 상표권 침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 행위를, 판매 행위, 광고 행위, 수출입 행위로 각각 규정하고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한 침해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엄벌에 처하도록 상표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형사 고소는 그 법률의 복잡성 및 형사 수사 과정의 어려움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는 처분을 받는 것이 극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저희 YK법률사무소는 본 사건에서 침해자의 상표법 위반의 경찰 수사 단계 혐의 있음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담당 변호사들은 검사 및 변리사 출신으로 상표법 위반 형사소송을 탁월한 결과로 이끌고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법(공갈/강요미수/모욕죄)
재산범죄의뢰인은 부부 사이가 나빠 고민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고인로부터 사랑을 고백받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하였으나, 결혼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직장에서 퇴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 대한 집착을 보이며 앙심을 품고, “직장에 찾아가겠다”, “거래처에 알리겠다”라는 협박을 하여 헤어지는 조건으로 의뢰인으로부터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커피숍으로 나오지 않으면 직장으로 찾아가겠다”라고 협박하여 커피숍으로 나올 것을 강요하기도 하고, 의뢰인을 불러내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여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1,500만원을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헤어진 후에도 의뢰인에게 끝없는 집착을 보이며, 직장 동료에게 의뢰인의 험담을 하며 “김OO는 걸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가처분 피소
-YK법률사무소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민사 가처분 피소 사건에서 고객이 원하는 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소송을 의뢰하신 기업은 자신이 계약 관계를 통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오히려 부정경쟁행위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가처분 피소를 당하셨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담당 변호사팀은 고객과의 상담 이후 즉시 사건을 수임하고 본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혼동행위 및 영업주체혼동행위는 타인의 상표 또는 영업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지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에서 그러한 주지성을 찾기 어려웠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가처분을 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민사 소송 및 가처분은 변리사 출신이거나 해당 분야의 충실한 소송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본 사건에서 주지성 및 계약위반 사유를 충실히 주장하여 고객이 원하는 조정 결과로 이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다수의 지식재산소송을 수임하여 충실한 경험을 토대로 승소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센터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형사 소송을 지휘하며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민사 소송을 대응하여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법(살인미수)
기타의뢰인은 2018. 2.경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맥주병으로 가격을 당하여 전치 6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