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기타의뢰인은 2014. 경 4개월간 제약회사의 영업직원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현금으로 교부받았고, 식사 접대를 받아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기타A(피의자, 이 사건 의뢰인)는 정규직 임용을 앞둔 시보(공무원)입니다. 2018. 8.경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잠깐 잠을 자기 위해 길가에 세워둔 자신의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이후 에어컨을 틀기 위해 차량 내부를 통해 운전석으로 넘어갔습니다. 시동을 켜고 잠이 든 A는 조수석 방향으로 몸이 기울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변속기 레버를 건드려 변속기어가 ‘D’로 움직였습니다. A의 차량은 전방으로 약 1m 정도 진행하였고,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와 접촉 후 약 1m를 더 움직인 뒤 멈췄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정신을 잃고 계속 잠이 들어있던 A는 1시간이 지나서야 오토바이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속에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사촌동생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잠을 자고 있었던 사촌동생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업무상배임)
재산범죄의뢰인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의 업무역량강화 및 시장 조사를 위하여 다른 업무를 하며 작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를 이유로 회사측으로부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9.경 피해자의 집 내에서 상대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폭행, 협박 등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6.경 모텔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이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8.경 자취방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 여성 둘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6.경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하여 성매매업소를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해당 성매매업소를 통해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시작한 이후 2016. 10.경부터 2018. 1.경까지 약 스무 차례에 걸쳐 여성의 성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성매매업소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적발되면서 의뢰인의 신상이 함께 드러나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손해배상 1,500만 원만 인정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 7억 8,700만 원 인정
이혼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폭행 등을 당해왔고, 이에 더하여 피고의 부정행위까지 더해져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