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기타의뢰인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의 주장만을 일차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상품을 본사로부터 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에 불과하다는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상표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2.경 피의자의 집 내에서 상대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폭행, 협박 등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동종전과 3범)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6.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3번 째로 범한 범죄라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집행유예의뢰인은 2017. 12.경부터 2018. 6경까지 어플을 통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이에 따라 기소하였습니다.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기타의뢰인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당시 의뢰인은 무면허 사실까지 밝혀져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부친 소유 차량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밖에 있는 피해여성을 향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보이는 행위를 하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군형법(강제추행), 형법(위증)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를 한 번 안으려 하고 옷 속에 손을 넣었으며 백허그를 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재판을 받을 당시에 자신이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의 죄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무죄의뢰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1회, 피해자의 고시텔에서 1회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아청법(준강간)
무죄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제추행/준강간에서 죄명 변경)
기소유예의뢰인은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잠을 자려던 도중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초기 이러한 의뢰인에게 저항하여 결국 성관계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및 발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