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8. 4. 22:4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자신의 집 주변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뛰던 중 씻는 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소리가 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2015년 여름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성행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8. 21. 19:13경과 19:16경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자신의 하체 부위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의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 당하였고, 경찰은 당시의 상황,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상표소송] 불사용취소심판
-YK법률사무소에 불사용 취소 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상표 출원 진행 도중 경쟁사의 상표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 점을 발견하였고, 경쟁사 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 제기를 문의하였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를 출원한 뒤에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상표를 취소시키는 심판입니다. 주로 자신이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거절이유가 통지되었고 그에 대한 인용상표가 있는 경우 그 인용상표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심판입니다. 불사용취소심판에서는 주로 상대방이 사용사실을 주장하게 되며, 취소심판은 제기한 입장에서는 그 사용사실이 취소심판을 기각할 만한 사용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반박을 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은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조 제6항은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고객분의 상대방 상표를 취소시키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담당 변호사들은 검사 출신으로 상표권 침해 대응에 대한 형사소송을 탁월한 결과로 이끌고 있으며, 대기업 상표 출원을 총괄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상표권 침해 분석 내지 소송심판을 면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 4년, 아내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기타A(피고, 남,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3. 5.경 B(원고, 여)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B는 결혼 전부터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A의 얼마 안 되는 급여로 생활해야 했는데, B의 과소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로 인해 A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느라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B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으로 A의 채무 일부를 갚아주었고, B의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함께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가 경제난에 시달리자 A를 집에서 내쫓고, A를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혼인기간 3년, 양육권을 남편이 갖게 된 사례
이혼A(원고, 여, YK법률사무소 의뢰인)와 B(피고, 남)는 2017. 1.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했는데, A는 2017. 2.경 임신을 하게 되었고, A와 B는 2017. 4. 23.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B는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이 잦았고, 심지어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 가고 여자들을 헌팅하다가 A에게 발각되었고, 이로 인해 A는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혼인기간 2년,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형사 사건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
기타A(피고, 남,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6. 1.경 B(원고, 여)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 결혼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의부증이 심해지고 A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A는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B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는데, B는 A를 수차례 경찰에 허위로 신고를 하더니 폭행죄로 고소하였고, 이후 A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9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법(무고)
기타의뢰인은 경찰 수사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진정했으나, 오히려 무고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강원도 펜션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동종전과3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찜질방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동종전과4범)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있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소개팅에 나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