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조교 아르바이트로 피해자를 고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식사를 같이 하거나 술을 같이 먹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서로 호감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갑자기 스킨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도 피해자와의 스킨십을 중단하였고, 피해자는 먼저 모텔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모텔에 억지로 데려가서 강간을 하려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여성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초순경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같이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7년 6월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을 형사입건한 후, 피의자 조사 등을 마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본 사건을 곧바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고, 이에 더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직장 동료 A, B와 회식을 한 뒤, A의 제안으로 A의 원룸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과음을 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피고소인 D가 의뢰인의 남자친구에게 회식 날 밤 촬영된 피고소인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A의 여자친구인 C가 사건 당일 남자친구의 원룸을 방문했다가 의뢰인의 모습을 도촬 하였고 이후 그 사진을 친구인 D에게 전송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5. 말경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약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인 동전파스를 광고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금지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8월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왜 자신의 연락처가 성매매 업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6. 9. 16:00경 대전 서구 갈마로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면접을 위해 만난 뒤, 피해자의 도면 읽는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로 양손을 집어넣어 만지고, 그 상황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사무실 문 앞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7월경 버스정류장에서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때리거나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의뢰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