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특정할 길이 없어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특수준강간등)
기타의뢰인은 2017. 7.초순경 공범과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함께 강간하였다는 혐의 및 기타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빚 밖에 없었음에도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1억 원 인정
이혼원고는 (YK 법률사무소의 의뢰인) 2006.경 피고와 혼인을 하고, 슬하에 2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외도 및 폭행 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엑스터시)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엑스터시를 밀수하는데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친권 변경 및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승소
기타청구인은(YK 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2008.경 상대방과 혼인을 하고, 슬하에 1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0. 조정이혼을 거쳐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당시 청구인은 친권은 상대방이, 양육권은 본인이 가져오는 것으로 조정이혼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은 아이를 보러오지도 않았고, 양육비도 주지 않아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친권자 변경 및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혼인기간에도 재산분할 40% 인정, 상대방 위자료 기각
기타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피고역시 이혼은 원하나, 혼인 파탄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을 인정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단 한 번의 재판 출석도 없이 화해권고결정
이혼의뢰인은 1986년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남편으로부터 극심한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고 남편의 의처증과 과도한 집착 및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이 두려워 조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금액을 80%감액한 사건
기타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소외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가 10년 이상 만났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위자료로 7,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 배우자의 과거 양육비 청구금액의 10%만 인정
기타청구인과 상대방은(YK 법률사무소의 의뢰인) 1990.경 혼인을 하고, 슬하에 2남을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1992. 협의이혼을 거쳐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청구를 하였습니다.
재산분할로 분당 아파트와 개인연금을 취득한 사건
이혼원고와 피고는 1985.경 혼인을 하고, 슬하에 2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와 폭행 등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위계추행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이 재직하던 학원의 여학생(사건 발생시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입학을 기다리고 있던)한명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신은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라고 주장하였는바, 구속영장신청의 위험까지 겪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표권] 상표권 침해 소송 자문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등록상표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객 기업은 핵심 재료를 이용한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고객 기업은 자신의 등록 상표권을 오랜 기간 보유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수 년전부터 경쟁사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주시하다가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고객의 상표권침해금지 민사소송/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소송은 상표법에 대한 치밀한 이해가 필요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증거 확보 필요성에 의해 형사 고소 대리는 매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담당 변호사들은 검사 출신으로 상표권 침해 대응에 대한 형사소송을 탁월한 결과로 이끌고 있으며, 대기업 상표 출원을 총괄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상표권 침해 분석을 면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