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문서위조)
기타의뢰인은 2017. 12. 6.경 토익 성적표를 위조해주는 위조업자에게 회사 승진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토익 주관사 명의의 토익 시험 성적표 위조를 의뢰하여 이를 위조업자로부터 건네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4.말경 친구들과 같이 클럽에 놀러갔다가 그만 그곳에서 피해자를 보고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리고 비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한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의대생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여성을 3회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문 계약서] 총판 계약서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컨설팅YK법률사무소에 영문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주로 외국 기업과의 물품 총판 계약서 및 상표, 특허, 영업비밀 등의 라이센스 계약서를 의뢰하십니다. 본 건의 경우 국내 기업이 국내 제품을 해외 기업에게 물품 총판을 맡기고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물품 총판 계약서 입니다. 이와 같은 해외 기업과의 영문 계약서 작성 및 체결은 향후 비지니스의 안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조항의 기재를 놓치는 경우, 계약 불이행 발생시 당해 조항으로 인해 권리 구제가 어려운 케이스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해외 기업과의 계약 체결시,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이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을 이전 받거나, 상표 등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맡겨야, 추후 소송 내지 중재 사건의 발생시에도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법률 자문 및 소송 경험이 풍푸한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들이 이와 같은 영문 계약서를 수정하고 검토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국내 기업을 이해하고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문] 공급 차질 CLAIM 건 자문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에 S전자 협력사의 S전자에 대한 공급 차질 CLAIM 건에 있어서, 납기 미준수에 따른 협력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범위를 질의하였습니다. 협력사는 LED 모니터 패널 부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납기를 맞추지 못하였고 S전자는 LED 모니터 패널을 일본 E사에게 최종 공급을 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은 협력사와 S사의 거래기본계약서, 품질보증계약서, 납기보증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협력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의 범위, 지체상금의 범위, 특별손해 배상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기업 형사] 횡령, 상표권침해 형사 피소
-YK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을 토대로 기업의 횡령, 배임, 상표권 침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되어 문의를 주시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주로 동업 관계, 금전 투자 관계, 지분 투자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후 형사 고소를 당하여 검찰 및 경찰로부터 수사가 진행됩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의 경우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범죄 성립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아울러 특정 행위를 통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특히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단순히 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행위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당해 상표에 무효사유,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무효심판 내지 취소심판 청구를 통하여 당해 상표가 무효 또는 취소되면, 그 상표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을 토대로 기업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들이 지식재산권 민형사 소송을 담당하여,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 4년, 조정을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이혼의뢰인(남편)은 상대방(아내)과 결혼 4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의뢰인과 상대방은 성격차이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에 부정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 지급과 함께 이혼을 요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3.중순경 피해자인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예기치 않게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모텔에서 같이 성적 행위를 한 후 나와서 각자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폭처법(공동공갈등)
기타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무작위로 구한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통해 전화를 하여 거짓으로 유흥업소 출입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후 돈을 뜯어내고, 대마초를 사서 피웠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었으나,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1차 구속영장의 청구는 기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보강조사를 거친 후 2차로 다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자료 없이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된 사안
이혼의뢰인과 상대방은 2015. 혼인하였습니다. 주말부부로 지내오던 의뢰인은 낯선 남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었던바,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였던 사안입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4.경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주일 후인 2017. 4.경에도 함께 회식자리를 가지며 가까워졌고,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를 버스정류장에 함께 가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으며,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2017. 5.초경에도 함께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포함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의뢰인은 2017. 5.중순경 피해자를 만나 DVD방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생리중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스킨십을 그만두고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마저 감상한 후 DVD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