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재산범죄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양파껍질 제거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설비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아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실제 사업을 진행하려 설비를 갖추는 등 하였으므로 사기가 아니라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간녀로 피소된 의뢰인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유부남 직장상사와 불륜관계를 맺어, 성관계를 하고 부정행위를 알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사의 부인이 이를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불륜관계를 끝내고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사의 부인은 두 사람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오해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재범)
기타의뢰인은 과거 강제추행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하여 찜질방에서 있던 중 그만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청법(성매수)
기타의뢰인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이외에도 다른 미성년자인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하여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 번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이혼의뢰인은 재력가인 남편이 상간녀와 여행을 다녀오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여 본 소송대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기타의뢰인은 3회의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공소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의뢰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지하철 및 여러 장소에서 이른바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성매수)
기타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인데, 고등학생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인데, 자신의 부하 직원을 호텔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손, 어깨를 추행하고 뽀뽀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동종전과3범)
성폭법의뢰인은 2018. 6.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3번 째로 범한 범죄라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동종전과 3범)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8. 6.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3번 째로 범한 범죄라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잘못된 기관 내 삽관을 시행,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사건
업무사례망인은 2014. 3.경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증세와 부분 근력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에게 부분적인 뇌출혈이 왔다고 진단한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망인에게 기관 내 삽관을 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망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망인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이 잘못되어 망인에게 기관식도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였던 것이었고, 결국 망인은 심각한 패혈증과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