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미수, 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6. 10.경 수원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어 이를 따지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7.경 지하철역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민사 소송] 공사 하자 보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수행
기타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전담 변호사는 삼성전자 협력사의 공사 하자 보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고객은 시흥시에 추가 연구소 및 제조 센터를 건설하였으나 상대방 공장 인테리어 건설 전문 기업의 불완전한 시공으로 하자보수 청구 및 금전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질의하셨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도중 이와같은 다양한 민사 소송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도급 관련 분쟁은 특히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질, 하자보수 청구의 가능성, 금전 손해배상청구의 특별손해 여부가 문제됩니다. 즉 해당 계약의 성질이 민법상 도급계약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민법상 도급 계약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한지, 이후 손해배상청구에서 통상손해뿐만 아니라 특별손해까지 청구가 가능한지가 중요 논점입니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전담 변호사는 계약의 성질부터 검토하여, 이후 소제기에 따른 승소 가능성 및 예상되는 배상액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외국의 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사법위반
업무사례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약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인 동전파스를 광고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금지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3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만지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상표법 위반 형사 고소
-YK법률사무소는 최근 상표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혐의인정 검찰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신 고객 기업은 유명 수입 제품의 국내 총판업을 운영하고 계셨으나, 침해자의 SNS 상의 상품 판매 및 광고행위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고객과의 상담 이후 사건을 즉시 수임하고 이 사건의 상표법 위반 주요 포인트를 지적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특히,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 행위를, 판매 행위, 광고 행위, 수출입 행위로 각각 규정하고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한 침해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엄벌에 처하도록 상표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형사 고소는 그 법률의 복잡성 및 형사 수사 과정의 어려움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는 처분을 받는 것이 극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저희 YK법률사무소는 본 사건에서 침해자의 상표법 위반의 검찰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담당 변호사들은 검사 및 변리사 출신으로 상표법 위반 형사소송을 탁월한 결과로 이끌고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저작권법 침해 자문
저작권등록/분쟁 및 엔터테인먼트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기업 내에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사내에서 사용되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중에서 라이선싱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 소프트웨어를 종업원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가 발생합니다. 저작권법을 침해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고 형사상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를 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IP변호사 및 저작권변호사는 저작권법 침해의 여부, 침해 정지 및 물건 폐기 청구, 민사 손해배상청구, 형사 양벌 규정 해당 여부, 저작권자의 감사 실시 및 비용 청구,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 조치, 라이선싱 비용 및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협상 전략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동종전과3범/집유전과2범)
성폭법의뢰인은 이번 사건이전에 동종 성범죄 전과 3범인 자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과4범인 자였으며, 기존 범행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성기를 둔부에 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의뢰인은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동종전과 3범/집유전과2범)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이번 사건이전에 동종 성범죄 전과 3범인 자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과4범인 자였으며, 기존 범행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성기를 둔부에 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의뢰인은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직장상사와 회식을 한 뒤에 직장상사가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가기를 요구하였는바, 상사의 집에 가게 되었고 그 안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향후 진행방향이나 자신이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 걱정하던 차 본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도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식으로 피해자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잠복하여 근무하고 있던 사복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