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기타의뢰인은 3회의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공소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의뢰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지하철 및 여러 장소에서 이른바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성매수)
기타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인데, 고등학생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인데, 자신의 부하 직원을 호텔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손, 어깨를 추행하고 뽀뽀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동종전과3범)
성폭법의뢰인은 2018. 6.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3번 째로 범한 범죄라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동종전과 3범)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8. 6.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3번 째로 범한 범죄라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잘못된 기관 내 삽관을 시행,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사건
업무사례망인은 2014. 3.경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증세와 부분 근력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에게 부분적인 뇌출혈이 왔다고 진단한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망인에게 기관 내 삽관을 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망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망인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이 잘못되어 망인에게 기관식도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였던 것이었고, 결국 망인은 심각한 패혈증과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2.경 친구들과 클럽에서 함께 놀던 중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에서 장교로 복무하고 있는데,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큰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6.경 지하철 환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와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영문 계약서 수정] 비밀유지협약서(NDA, Non Disclosure Agreement) 검토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에 삼성전자 협력사가 비밀정보 유출 위험이 큰 건에 대해 위약벌 조항 등을 추가하는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은 삼성전자 협력사가 비밀정보 유출 위험이 큰 건에 대해 위약벌 조항 등을 추가하는 NDA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신규 개발 제품에 대해 외부 업체에 위탁 생산을 의뢰하는 경우 소재의 배합 비율 정보와 자재 정보는 외부 업체의 기술력이 높은 엔지니어에 의해 용이하게 유출될 수 있어 위약벌 조항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벌 인정 요건을 검토하여 수정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성폭법(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장애인인 고소인은 2014.경부터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2017. 말경 고소인의 남자친구는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3.말경 새벽에 일행들과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상황에 대한 기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을 둘러싼 모든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