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용인의 한 업소에서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던 중 2018. 1. 초순경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검사를 시행하려고 하였는데, 너무나 느닷없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영문 계약서 작성] 특허 및 상표 라이선싱 계약 자문
지식재산권 컨설팅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 협력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하여 다른 협력사와의 특허 및 상표 라이선싱 계약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 협력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하여 다른 협력사와의 특허 및 상표 라이선싱 계약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라이선싱 계약 체결 검토 이전에, 협력사가 보유한 특허의 무효 사유의 부존재 검토, 보유 특허의 스마트폰 부품 제조 행위에 대한 침해 행위 해당 검토, 라이선싱 계약 과정의 협상, 스마트폰 매출액에 대비한 부품 매출액으로 계산된 라이선싱 금액 계산, 및 라이선싱 계약서 작성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지하철 7호선을 타고 귀가를 하던 도중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거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사설립] 중국 JV 회사설립 및 공정거래법 위반 자문
스타트업 및 프랜차이즈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의류종합판매 기업의 중국 합자회사 설립 후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의 법률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은 자회사 설립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회사 설립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 설립시에는 반드시 법률 자문을 거칠 필요성이 있습니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중국의 유한공사와 각각 투자하여 설립한 중국합자회사와의 거래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또는 나목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 경쟁 제한이나 경제력 집중 효과가 야기되어 “공정 거래 저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자문 의견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자회사 설립 행위가 대표이사의 업무상의 임무에 위해되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지와 상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즉 자회사 설립만으로도 형사 처벌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요망됩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변호사/변리사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법무 경험이 풍부하며, 회사 설립부터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확보뿐만 아니라 기업 또는 대표이사에게 발생하는 형사처벌에 대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법(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2017. 7. 중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에 모텔에 갔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그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몰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것이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지나다니던 여성들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찍은 사진들과 행동은 충분히 도촬 범행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유사성행위)
기타의뢰인은 2017. 10. 초순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검찰이 청구했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하여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 번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문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에 지주회사의 기업집단 관계도 상에서 자회사와 계열회사 간의 상호간 매입매출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제재사항에 위반 되는 지와 다른 법적 리스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 담당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또는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각각의 행위 해당 여부, 부당지원행위의 주체, 부당성 판단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금지,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및 상법상의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종교단체 모임 내에서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 또래인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평소 딸처럼 챙겨주며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피고소인을 잘 따랐는데, 그러던 중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식사를 함께 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저녁식사만 할 생각으로 함께 음식점으로 갔지만,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술을 권하였고, 음식점을 나온 후에는 노래방에 함께 갈 것을 강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호하게 거절하기 어려워 피고소인을 따라 노래방을 가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은 폐쇄된 방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돌변하여 의뢰인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간신히 뿌리친 후 노래방에서 도망 나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이후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 피고소인을 고소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