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지하철 2호선 대림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성명불상 피해 여성 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몰래 연속으로 사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준강간)
기타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고, 원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중한 형을 선고 받았는바,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본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에 대한 증거들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친구 커플과 함께 펜션에 놀러가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친구의 여자친구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대항소 일부 인용, 배우자의 항소 기각
이혼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생활을 해 오던 중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1심에서 상대방에게서 위자료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을 받는 판결을 받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불복하고 항소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동아리 후배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함께 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상대 여성으로부터 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법(명예훼손)
기타의뢰인은 어느 모임에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공갈)
기타의뢰인은 오랜 시간동안 알고 지내던 자신의 신도들에게 20년 가까이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공갈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오랜 시간동안 알고 지내던 자신의 신도를 20년 가까이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고 도망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타의뢰인은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종류의 마약에 대해서도 흡연하였다는 혐의가 있어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어, 지극히 곤란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