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뢰인(남편)은 상대방(아내)과 결혼 4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의뢰인과 상대방은 성격차이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에 부정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 지급과 함께 이혼을 요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3.중순경 피해자인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예기치 않게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모텔에서 같이 성적 행위를 한 후 나와서 각자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무작위로 구한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통해 전화를 하여 거짓으로 유흥업소 출입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후 돈을 뜯어내고, 대마초를 사서 피웠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었으나,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1차 구속영장의 청구는 기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보강조사를 거친 후 2차로 다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과 상대방은 2015. 혼인하였습니다. 주말부부로 지내오던 의뢰인은 낯선 남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었던바,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였던 사안입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4.경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주일 후인 2017. 4.경에도 함께 회식자리를 가지며 가까워졌고,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를 버스정류장에 함께 가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으며,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2017. 5.초경에도 함께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포함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의뢰인은 2017. 5.중순경 피해자를 만나 DVD방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생리중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스킨십을 그만두고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마저 감상한 후 DVD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7. 1.경부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성매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말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고 성관계를 맺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것은 맞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경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상대여성에게 15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4.경 회사 회식을 마친 후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지하철에 승차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