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11회 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게 되었는데, 검찰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