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6. 25.경 9월 모의고사를 신청하고 공부를 하던 중 밤을 새었고, 당일에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도중 앞에 있던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상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등)
기타의뢰인은 2017. 6.경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있던 중에 사기를 비롯한 공문서 위·변조 등 총 7개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공소사실까지 함께 추가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약 2년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고등학생)와 사귀었으나, 이후 헤어지고 현재 평범한 대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 추행하였다며 신고를 함으로써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기타의뢰인은 평소 그릇된 성적 욕망으로 인하여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처벌을 받았던 자입니다. 이후 몇 년간 잘 지내고 있던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남녀 공동 화장실에 갔다가 여자 화장실 칸에 구멍이 나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타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의뢰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서는 10여 장 정도의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복원되었는바,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및 촬영된 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사문서위조)
기타의뢰인은 2017. 12. 6.경 토익 성적표를 위조해주는 위조업자에게 회사 승진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토익 주관사 명의의 토익 시험 성적표 위조를 의뢰하여 이를 위조업자로부터 건네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4.말경 친구들과 같이 클럽에 놀러갔다가 그만 그곳에서 피해자를 보고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리고 비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한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의대생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여성을 3회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문 계약서] 총판 계약서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컨설팅YK법률사무소에 영문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주로 외국 기업과의 물품 총판 계약서 및 상표, 특허, 영업비밀 등의 라이센스 계약서를 의뢰하십니다. 본 건의 경우 국내 기업이 국내 제품을 해외 기업에게 물품 총판을 맡기고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물품 총판 계약서 입니다. 이와 같은 해외 기업과의 영문 계약서 작성 및 체결은 향후 비지니스의 안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조항의 기재를 놓치는 경우, 계약 불이행 발생시 당해 조항으로 인해 권리 구제가 어려운 케이스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해외 기업과의 계약 체결시,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이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을 이전 받거나, 상표 등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맡겨야, 추후 소송 내지 중재 사건의 발생시에도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법률 자문 및 소송 경험이 풍푸한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들이 이와 같은 영문 계약서를 수정하고 검토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국내 기업을 이해하고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문] 공급 차질 CLAIM 건 자문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에 S전자 협력사의 S전자에 대한 공급 차질 CLAIM 건에 있어서, 납기 미준수에 따른 협력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범위를 질의하였습니다. 협력사는 LED 모니터 패널 부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납기를 맞추지 못하였고 S전자는 LED 모니터 패널을 일본 E사에게 최종 공급을 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은 협력사와 S사의 거래기본계약서, 품질보증계약서, 납기보증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협력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의 범위, 지체상금의 범위, 특별손해 배상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기업 형사] 횡령, 상표권침해 형사 피소
-YK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을 토대로 기업의 횡령, 배임, 상표권 침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되어 문의를 주시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주로 동업 관계, 금전 투자 관계, 지분 투자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후 형사 고소를 당하여 검찰 및 경찰로부터 수사가 진행됩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의 경우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범죄 성립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아울러 특정 행위를 통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특히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단순히 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행위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당해 상표에 무효사유,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무효심판 내지 취소심판 청구를 통하여 당해 상표가 무효 또는 취소되면, 그 상표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을 토대로 기업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들이 지식재산권 민형사 소송을 담당하여,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