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2.경 친구들과 클럽에서 함께 놀던 중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에서 장교로 복무하고 있는데,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큰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6.경 지하철 환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와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영문 계약서 수정] 비밀유지협약서(NDA, Non Disclosure Agreement) 검토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에 삼성전자 협력사가 비밀정보 유출 위험이 큰 건에 대해 위약벌 조항 등을 추가하는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은 삼성전자 협력사가 비밀정보 유출 위험이 큰 건에 대해 위약벌 조항 등을 추가하는 NDA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신규 개발 제품에 대해 외부 업체에 위탁 생산을 의뢰하는 경우 소재의 배합 비율 정보와 자재 정보는 외부 업체의 기술력이 높은 엔지니어에 의해 용이하게 유출될 수 있어 위약벌 조항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벌 인정 요건을 검토하여 수정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성폭법(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장애인인 고소인은 2014.경부터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2017. 말경 고소인의 남자친구는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3.말경 새벽에 일행들과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상황에 대한 기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을 둘러싼 모든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였습니다.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상간자 소송남편의 달라진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결국 남편과 이 사건 상대방인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상간녀는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남편이 상간녀의 상사였는데 그 지위를 이용하여 상간녀를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남편을 형사고소 하였으며, 또한 이미 남편에게 11,8000,000원을 지급하여 민사상화해를 하였다고 협의서를 제출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자문] 상호 협력 계약서(해외 영문 계약서) 법률 자문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에 LG전자 협력사들 간의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은 LG전자 협력사들 간의 계약서를 검토하여 수정 및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전략적 제휴를 위해 A사가 LG전자에게 공급하는 스마트폰 부품의 재료의 제작을 B사가 협조하는 범위, 협조의 기한 및 기한 미준수에 따른 배상 범위, 및 협력 완료 이후의 제품 생산 조율에 대한 의견을 자문하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3. 말경 지인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몰래 만지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미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3. 말경 지인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행위에 술이 깬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상대방)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밝혀내어 위자료 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
기타원고는 피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를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 여름경 친구들과 함께 부산에 여행을 갔다가 함께 여행을 간 친구가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무료로 받아 오자, 부산의 한 호텔에서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흡입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 여름경 친구들과 함께 부산에 여행을 갔다가 알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무료로 받은 뒤, 부산의 한 호텔에서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흡입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