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보석청구)
재산범죄의뢰인은 보험업을 하던 중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다가 스트레스와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재판에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하여 재판 중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의뢰인을 구속하였습니다.
상간녀(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최소화
상간자 소송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자신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3,100만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내의 이혼 소송에 대하여 단시간 내 조정성립
이혼원고(아내)는 남편인 의뢰인에 대하여 외도, 욕설 및 폭언에 의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5,000만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각 지정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형법(강간미수)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같이 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중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비비는 등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기타의뢰인은 부모님이 작은 소매점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영업사원인 동료들로부터 이른바 ‘카드깡’을 제안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영업사원으로서의 고충을 잘 알기에 동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였고, 결국 부모님의 소매점에서 동료들의 법인카드로 허위매출을 결제한 후 결제된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해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소매점에서 거액이 여러 차례 결제되어서 해당 소매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범행이 발각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단시간 내에 이혼 등 조정 성립
이혼의뢰인(원고)은 아내(피고)를 상대로 아내의 외도, 육아소홀,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아내와 이혼을 함과 동시에, 소송제기 당시 12개월 된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를 원했고, 위자료 및 양육비를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형법(모욕죄/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동료이자 연인이었던 피고소인과 이별하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은 직장 동료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의뢰인을 가리켜 “두 집 살림을 하는 XX”라고 말하였습니다.
형법(강간미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2회 정도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업무방해)/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타의뢰인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여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콜센터 직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같은 내용으로 콜센터에 100회가 넘는 전화를 반복하였고, 여자상담원들이 전화를 받으면 야한 동영상을 켜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콜센터 측은 의뢰인을 업무방해의 혐의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집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시도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의뢰인이 카메라로 자신의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챘는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나누고 있던 도중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교제기간이 한참 지난 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