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기타의뢰인은 원어민 강사에게 원어민 강사가 한국의 교육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원어민 강사들이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오가는 길에 여러 여성들의 하반신 등을 촬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와중 촬영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가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안
상간자 소송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 의뢰인)은 2015년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대방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자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피해자에 대해 폭행,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행한 사실도 없고, 추행의 고의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실수로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에 119에 전화를 하여 병원으로 수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술에 만취한 의뢰인이 구급대원의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을 하게 되었고 구급대원의 신고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자고 있던 의붓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고, 추행의 고의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혼인기간 20년,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인정된 사안
이혼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는 1999년 혼인신고를 마친 12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바람과는 달리, 혼인기간 중에 의뢰인 및 자녀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의 부당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부부공동의 재산을 계속적으로 친정으로 빼돌리면서도 의뢰인의 부모님을 인색하게 대하는 등의 부절절한 행동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참고 기다리면 상대방의 행동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상대방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회의 조정만으로 사실혼관계의 이혼절차가 마무리 된 사안
이혼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 남편)은 상대방(아내)과 2014년경 직장에서 처음 만나 약 2년간의 교제 끝에 2016년경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해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결혼준비를 도맡아 하였으며, 혼인기간 중에는 아내인 상대방의 공무원 시험을 온전히 뒷바라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이 학원선생님과 외박을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거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던 중,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특허 컨설팅] 특허침해조사사업 및 특허맵 사업
지식재산권 컨설팅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 담당 변리사는 전자부품연구원(KETI) 기술 개발 특허맵을 작성한 경력이 있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 담당 변리사는 변리사 재직시 자율 주행 자동차(Autonomous Driving car) 기술의 레이더 원칩(Radar One-chip) 솔루션에 대한, 해외 유수의 기업(Mercedes-Benz, BMW, AUDI, TOYOTA 등)의 자율 주행 자동차 기술에 관한 특허 검색 및 분석의 특허맵(Patent-map) 작성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버스에서 하차를 하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를 만지고 도망치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경황이 없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앞서 몇 걸음 달아나다가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