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피해자 1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팽개 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2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피해자 2가 먼저 멱살을 잡아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자신도 멱살을 잡았을 뿐이라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점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이 조속하게 성립된 사안
이혼의뢰인은 2016년 경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아내와 크고 작은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의뢰인을 남편으로 존중하지 않고 아랫사람을 대하듯 무시했고 의뢰인의 장인어른도 의뢰인을 사위로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악화되던 중 의뢰인은 사업을 준비하는 일로 아내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업 준비를 하며 깊어진 갈등의 골은 갈수록 심화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도 이혼의사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조속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을 끝내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과도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최소화한 사례
이혼아내인 원고는 남편인 피고(의뢰인)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 탑승하여 가던 중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적발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타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국내 전철역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매수하였으며, 주차장에서 위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보관, 소지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삶은소라 취식후 어지러움호소 병원측 기도삽관 실수로 인한 식물인간
업무사례의뢰인은 2014. 5. 4.경 삶은 소라를 먹은 뒤 어지러움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고, 같은 날 13:05경부터 기도 확보를 위해 삽관시도 및 기관절개술을 통한 기관절개튜브를 삽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은 CT검사를 위해 의뢰인을 CT 검사실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CT 검사 후 의뢰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지속성 식물상태에 빠지게 되었음.
사망진단서상 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거부
업무사례의뢰인(원고)의 동생은 보험금을 암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4,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동생은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원고)은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하지만 피고는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으로 “상세불명의 패혈증”이라 기재되어 있어 암으로 인한 사망이라 볼 수 없으므로 4,000만원의 생명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상표 출원] 대기업 상표 출원 및 심판 수행
지식재산권 출원/심판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상표 전문 변리사는 ㈜한국도자기의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심판 및 자문을 수행한 경력이 있였습니다.상표 출원 업무는 등록가능성이 높은 상표의 선정,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선정, 추후 분쟁 발생시 소송 대응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상표 전문 변리사는 새롭게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한국도자기의 새로운 브랜드 창작 및 상표 및 디자인 권리화 포트폴리오 구축 사업을 총괄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불사용취소심판(상표 심판) 청구에 대응하여 상표의 사용 사실을 입증하는 심판을 수행한 경험, 상표 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표 분쟁은 결국 등록 상표의 권리 행사 문제로 귀결됩니다. 만약 등록 받은 상표로 상표를 침해하는 상대방에게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다면 상표를 등록 받을 필요성은 적어 집니다. 상표 권리 행사는 민사상 사용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와 형사 고소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상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있는 사무소에 상표 출원을 의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상표 출원 이후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상표 전문 변리사와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비밀유지를 원한 의뢰인을 위해 빠르게 이혼 절차를 진행
이혼신청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후 1년 10개월 정도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남편의 외도 및 사치스러운 소비습관과 의뢰인에 대한 폭력문제 등으로 결혼 초반부터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이유로 YK법률사무소에 의뢰 당시 본 사안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혼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것을 원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