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유사강간)
기타의뢰인은 주차장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인정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생활을 해 오던 중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학교 동아리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의뢰인과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기타의뢰인은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술을 마시게 한 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방배동에 위치한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사우나 남탕 개인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중 바로 옆 수면칸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거부한 아내로부터 이혼의사를 이끌어 내고, 남편명의의 대부분의 재산을 유지하기로 한 조정의 성립
이혼의뢰인은 피고의 이유없는 동침거부와 과도할 정도의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인 태도, 피고의 성병 감염에 따른 외도 의심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에게 찾아와 상담을 한 뒤, 선임을 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허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강간미수)
기타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노래방에 갔다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이를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카메라촬영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준강간등)
기타의뢰인은 피해자 등 일행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하차를 하자,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따라가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도망치자 따라가서 허벅지를 추행하는 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도상해등)
기타의뢰인들은 가출한 피해자들을 돌봐준다는 명목하에 감금한 상태로 폭행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금품을 갈취하여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 받아 수감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들의 형이 과경(너무 약하다)하다 판단하여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