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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가출한 남편에 대하여 조정을 거쳐 친권자 및 재산분할 조정 성립

이혼의뢰인(원고)은 남편(피고)과 2003.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남편은 의뢰인에게 집안 경제사정을 숨기고, 동남아여행 중 성매매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2017.초 급기야 가출을 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

기소유예의뢰인은 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개복수술 후 개복부위 봉합과정에서 병원측 실수로 인한 3도화상

업무사례의뢰인(원고)은 피고 병원으로부터 개복 수술을 받던 중 피고 병원의 실수로 인하여 개복 부위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병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 회식 후, 차량 옆 좌석에 잠든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건드리고 비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집 근처에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기운에 제대로 집을 찾지 못하고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는데, 부근에 있던 주민이 의뢰인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느닷없이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의 집 내부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사람을 찍으려고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왜 자신이 그 근처에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몰래 촬영하려고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

재산범죄의뢰인은 약 4년 간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거짓말을 통하여 금전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동복지법위반

기타의뢰인은 길을 가다가 3회에 걸쳐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이는 방법으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간상해 등)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어플로 알게 되었고, 이후 약속을 잡고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신뒤 모텔까지 가기에 이르렀으나. 모텔 내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2차례 강간한 뒤, 여성의 지갑에서 금전을 훔쳐나오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그 자리에서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로, 휴대폰 내에 다른 피해 여성들의 신체 사진도 확인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해외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해외에서 일명 원성 성매매를 한 여성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주들이 체포되면서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 등)

재산범죄의뢰인은 현재 강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자로, 재판 진행 중에 사기를 비롯한 공문서 위변조 등 총 7개의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구속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혼 / 이혼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아내의 위자료청구 중 절반을 기각시킨 사안

상간자 소송원고(아내)는 의뢰인과 자신의 남편이 1년 6개월여 동안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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