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왜 자신의 연락처가 성매매 업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형법(특수주거침입죄)
기타의뢰인(피고소인)은 별거중인 고소인의 자택에 고소인의 승낙 없이 피고소인의 지인과 합동하여 야간에 시정장치를 무단으로 해정하고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결혼생활 11년,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 제기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2006년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저질러놓고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유책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형사 소송] 지식재산권 범죄
-지식재산권 범죄는 특허법상표법디자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범죄입니다. 타인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타인의 지식재산권 주장에 의해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은 형사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들에게 지식재산권 형사 사건에 대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청법(강간)/아동복지법위반/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수년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상대 여성을 강간하고, 합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SNS 상에 본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뢰인의 신상정보 등을 올렸고,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SNS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직장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앞에 있던 피해여성의 팔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뒤 이를 밀착한 상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자신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긴 후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술에 취한 자리에서 고소인을 약 8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에 화해하였고, 이에 분위기가 고조되어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헌데 성관계를 하려던 중에 두사람은 다시 싸우게 되었고, 며칠 뒤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약식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등)
기타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고 1심에서는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