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 남편)은 상대방(아내)과 2014년경 직장에서 처음 만나 약 2년간의 교제 끝에 2016년경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해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결혼준비를 도맡아 하였으며, 혼인기간 중에는 아내인 상대방의 공무원 시험을 온전히 뒷바라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이 학원선생님과 외박을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거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던 중,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컨설팅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 담당 변리사는 전자부품연구원(KETI) 기술 개발 특허맵을 작성한 경력이 있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 담당 변리사는 변리사 재직시 자율 주행 자동차(Autonomous Driving car) 기술의 레이더 원칩(Radar One-chip) 솔루션에 대한, 해외 유수의 기업(Mercedes-Benz, BMW, AUDI, TOYOTA 등)의 자율 주행 자동차 기술에 관한 특허 검색 및 분석의 특허맵(Patent-map) 작성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버스에서 하차를 하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를 만지고 도망치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경황이 없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앞서 몇 걸음 달아나다가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 1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팽개 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2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피해자 2가 먼저 멱살을 잡아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자신도 멱살을 잡았을 뿐이라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점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16년 경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아내와 크고 작은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의뢰인을 남편으로 존중하지 않고 아랫사람을 대하듯 무시했고 의뢰인의 장인어른도 의뢰인을 사위로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악화되던 중 의뢰인은 사업을 준비하는 일로 아내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업 준비를 하며 깊어진 갈등의 골은 갈수록 심화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도 이혼의사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조속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을 끝내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혼아내인 원고는 남편인 피고(의뢰인)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 탑승하여 가던 중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적발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