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충동적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카메라로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여자 친구(피해자)는 이를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폰에 다른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도 함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남자 친구인 의뢰인에게 큰 배신감을 느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