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약식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다 피해자에 의해 목격되어 경찰에 신고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외도를 전면 부정하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자신의 남편과 상간녀인 피고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사람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어, 1심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허 컨설팅]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지식재산권 컨설팅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 담당 변호사는 변리사 재직시 삼성전자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과 관련하여, 강남본사 특허 및 디자인 개발 회의(Incubation meeting)를 총괄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특허 출원 이전 단계에서, 연구원과의 주기적인 미팅을 통해, 특허성이 탁월한 특허 기술과 디자인을 발굴하는 회의(삼성전자에서 최초로 시도됨)였습니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 담당 변리사는 이와 같은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의 경험이 있습니다.
단 1회 조정기일만에 조정신청서 그대로 조정이 성립한 사안
이혼의뢰인은 2008년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남편과 극심한 성격차이를 느끼게 되어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 배우자도 이혼의사에 동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져 조정을 통해 조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사기)
재산범죄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빙자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1심 재판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몇 주 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리를 밞으면서 우측 족부에 생긴 열상으로 수술 후 유리조각이 남은 과실
업무사례의뢰인은 2014. 10. 7.일경 유리를 밟으면서 우측 족부에 열상이 발생하여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병원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였으나, 열상이 발생한 부위에 계속적인 통증이 발생하면서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열상이 발생한 부위에 여전히 유리조각 등이 남아있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음.
상간남에게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상간자 소송원고(의뢰인)는 아내가 혼인생활에 염증을 느끼던 중, 피고를 만나 사랑에 빠져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말았고, 이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종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아내의 진술 외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었는바,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펜션에서 남자인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부위를 촬영하는 등 총 4회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아청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물건을 사러들어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물품창고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