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실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의 어머니는 피고 제약회사의 임상실험대상이 되어 실험을 하던 중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제약회사에 대해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전처분 신청이 조정으로 이어져 양육권을 확보한 사안
이혼의뢰인은 2013년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남편의 잦은 음주와 대화 거부로 부부갈등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술을 마시면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였고 심지어 의뢰인이 자녀를 임신 중일 때에도 폭언 및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남편은 자녀가 9개월 남짓 되었을 때 회사를 그만두었고 무직상태가 계속되어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생활비를 의뢰인 홀로 부담해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책임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특수절도)
기타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자택에 고소인의 승낙 없이 피고소인의 지인과 합동하여 야간에 시정장치를 무단으로 해정하고 침입하여 이혼소송에 사용하기 위한 자료 및 고소인 소유의 물품을 절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과거를 속인 남자와의 약혼해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기타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상대방을 만나 교제를 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결혼하자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준비를 하면서 상대방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우연히 상대방이 그동안 나이, 결혼 유무, 이혼 경력 등에 대해 전부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너무나 큰 실망을 하고 충격을 받아 상대방에 대해 약혼해제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소송] 기업 형사
-기업의 경우에도 금전 관련 사기죄에 휘말리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직원 또는 경영진의 횡령죄배임죄로 형사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영진의 금전 횡령 또는 권리 남용으로 인한 배임이 우려되는 경우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따라서 형사 조사 단계부터 주도 면밀한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은 형사 사건에 관한 1500 여건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 고객에게 기업 형사 사건에 대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왜 자신의 연락처가 성매매 업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형법(특수주거침입죄)
기타의뢰인(피고소인)은 별거중인 고소인의 자택에 고소인의 승낙 없이 피고소인의 지인과 합동하여 야간에 시정장치를 무단으로 해정하고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결혼생활 11년,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 제기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2006년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저질러놓고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유책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형사 소송] 지식재산권 범죄
-지식재산권 범죄는 특허법상표법디자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범죄입니다. 타인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타인의 지식재산권 주장에 의해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은 형사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들에게 지식재산권 형사 사건에 대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청법(강간)/아동복지법위반/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수년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상대 여성을 강간하고, 합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SNS 상에 본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뢰인의 신상정보 등을 올렸고,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SNS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직장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앞에 있던 피해여성의 팔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뒤 이를 밀착한 상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자신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긴 후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