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남자 화장실 변기 칸에서 옆칸에서 불상자가 자위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우발적으로 이를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구약식의뢰인은 2018. 1.말경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하체에 성기를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고, 이에 수사기관은 엄격하게 사건을 보게 되었고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형법(횡령)
재산범죄의뢰인은 수년간에 걸쳐 고소인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고소인과 투자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사업장에 있던 사업물품들을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반출하였던바, 고소인은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을 언급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2.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업소를 예약한 뒤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남성의 뒷모습에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비추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목격한 주변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출한 남편에 대하여 조정을 거쳐 친권자 및 재산분할 조정 성립
이혼의뢰인(원고)은 남편(피고)과 2003.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남편은 의뢰인에게 집안 경제사정을 숨기고, 동남아여행 중 성매매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2017.초 급기야 가출을 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
기소유예의뢰인은 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개복수술 후 개복부위 봉합과정에서 병원측 실수로 인한 3도화상
업무사례의뢰인(원고)은 피고 병원으로부터 개복 수술을 받던 중 피고 병원의 실수로 인하여 개복 부위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병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 회식 후, 차량 옆 좌석에 잠든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건드리고 비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집 근처에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기운에 제대로 집을 찾지 못하고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는데, 부근에 있던 주민이 의뢰인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느닷없이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의 집 내부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사람을 찍으려고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왜 자신이 그 근처에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몰래 촬영하려고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형법(사기)
재산범죄의뢰인은 약 4년 간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거짓말을 통하여 금전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기타의뢰인은 길을 가다가 3회에 걸쳐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이는 방법으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