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호텔 내에서 그 여성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가 그 여성이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졸고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 담당 변호사/변리사는 상표 침해 소송을 넘어선, 선진국형 소송에 해당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원고는 요식업 가맹사업 본부(총 15개 가맹점)이고 피고는 동종 업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Trade-dress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 변호사/변리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최근 차목 Trade-dress 위반에 대한 판례 검토, 해당 요식업의 사업 관행 및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입증을 통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하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으로부터 프랜차이즈 기업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쟁 유형에 대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경험하십시오.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전부기각
이혼의뢰인은 2014. 4.경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였고, 2017. 4.경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무분별한 음주 습관과 시댁의 무분별한 간섭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이로 인하여 우울증 진단을 받을 정도로 힘들어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의 부부관계는 딸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불화가 잦았으며,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남편은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특수절도)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른 공범과 모의하여 피해자의 가방과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공범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친 후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지명수배를 당한 상태였는데, 한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죗값을 치르고자 검찰에 자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뢰인이 범행을 하였던 시점은 의뢰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동안에 범한 범죄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건을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공범 또한 이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었기에 의뢰인도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성립
이혼의뢰인은 2016. 10.경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남편은 교제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고, 함께 지내면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의뢰인에게 부당한 금전을 계속하여 요구하였고, 남편 역시도 신용 불량자일 정도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정신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남편은 함께 지낸지 몇 달이 채 되지 않아,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으며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오로지 의뢰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연락을 하였는바,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끝내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형사 소송] 사이버해킹범죄
-사이버해킹범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49조 위반에 따른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사이버해킹 피해를 받아 고객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은 형사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수많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기업 고객들에게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이혼 부분에 대하여 조속하게 일부 조정 성립
이혼의뢰인은 2015. 8.경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생활은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얼마 되지 않아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먼저 이혼을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과 상위한 주장을 하는 남편의 태도에 너무나 당황하였고, 고심 끝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아청성매수)
구약식의뢰인은 2017. 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미성년자인 상대여성의 성을 사기 위하여 권유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성매매 등으로 인하여 과거에 동종 수사전력이 3회나 있는 상태였기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경 난지한강공원에서 공연을 보던 중 의뢰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성매수)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7. 4.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채팅을 하던 중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 여성과 친분관계를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을 만나면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몇 차례에 걸쳐 용돈 등을 주었었는데, 그 뒤 상대방 여성과 두어 차례에 걸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상대방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조사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기간 18년, 반소제기를 통해 재산분할 1억원 받고, 양육비 지급 시기를 늦춘 사례
이혼남편인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아내인 B(피고)와 1999. 10. 1.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A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 재수생활을 하던 중 B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대학에 입학하기도 전에 B의 임신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A는 부모님을 설득하여 B와 결혼하기로 하였고, A의 부모님은 A와 B의 신혼집부터 대학교 학비까지 지원해주셨습니다. 결혼 생활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이 생활하였으나, B의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자, A는 B의 경제적인 무능력함을 이유로 B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A도 B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