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상해 등)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어플로 알게 되었고, 이후 약속을 잡고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신뒤 모텔까지 가기에 이르렀으나. 모텔 내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2차례 강간한 뒤, 여성의 지갑에서 금전을 훔쳐나오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그 자리에서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로, 휴대폰 내에 다른 피해 여성들의 신체 사진도 확인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해외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해외에서 일명 원성 성매매를 한 여성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주들이 체포되면서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등)
재산범죄의뢰인은 현재 강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자로, 재판 진행 중에 사기를 비롯한 공문서 위변조 등 총 7개의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구속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아내의 위자료청구 중 절반을 기각시킨 사안
상간자 소송원고(아내)는 의뢰인과 자신의 남편이 1년 6개월여 동안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유부남과 외도를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아내의 위자료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자와 2001.경 대학 동기로 처음 만나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2012.초부터 2013. 7.까지 유부남인 남자를 가끔 만난 사실은 있으나, 2013. 7. 6. 두 사람이 가끔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된 남자의 아내로부터 가정파괴범 등의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 남자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한동안 남자와 연락을 하지 않다가, 남자가 2016. 11.경 간단하게 술을 마시자고 조르는 바람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난 당일, 의뢰인과 남자는 소주를 마시다가 만취상태가 되어 기억이 끊어지는 바람에 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별다른 일 없이 각자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남자의 아내는 2016. 11.말경 자신과 남자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이 의뢰인 때문이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이혼의뢰인과 원고(남편)은 1986.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이 된 자녀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별거가 오래된 점, 의뢰인이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한 점, 가정을 회복하고자 한 원고의 노력을 무시한 점 등을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위 이혼청구와 더불어 재산분할을 함께 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습니다).
[발명자보상금 청구] 통신표준특허 발명자보상금 금전지급청구소송 수행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 담당 변호사는 3G 통신표준특허 발명자보상금 금전지급청구소송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국내 스마트폰 판매 회사인 L사 수석연구원이며, 피고는 L사 입니다. 원고는 WCDMA 3G 통신표준특허를 발명하여 3GPP의 통신표준으로 채택되었으나, 피고의 불충분한 발명자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수입 억원의 보상금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 담당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세계적인 통신 표준 선정으로 인한 우수성, 직무발명 보상금의 대법원 법리 및 특허법 개정 사항, 통신표준 FRAND 선언에 따른 표준특허의 공정거래위원회 QUALCOMM 사건의 법리, L사의 3G 전세계 매출액에 따른 삼성전자 및 APPLE 사 ICT 결정문의 로열티율 및 ERICSSON, MOTOROLA 로열티율에 의한 실시료 산정의 내용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아내의 이혼 등 청구에 대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이혼의뢰인과 원고(아내)는 2016.경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2016년생 어린 아들 1명을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의뢰인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이유로, 남편인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금 500만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각 지정할 것과 동시에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불륜행위를 저지른 원고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소송 방어
기타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원고)과 3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던 중 2010년 즈음에 남편이 A라는 여성과 5차례에 걸쳐 단둘이 여행을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A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생각하여 혼인관계 만큼은 지속하길 원하는 피고에게 오히려 외도를 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까지 피고에게 청구한 사안으로 피고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타의뢰인은 2017. 8.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예전에 성매매알선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재범이었기에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위반
기타의뢰인은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할인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금지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