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가출한 피해자(당시 만13세)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는바, 결국 1심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내렸고 의뢰인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구성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여자친구를 기다리던 중 예전에 인터넷에서 본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기억나 호기심에 이를 따라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유사강간상해)
기타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만나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다툼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고소함으로써 유사강간상해라는 죄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빠가 5살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에 성공
이혼의뢰인과 아내는 서로 대학교 시절에 만나 2011.경 혼인을 한 후,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뿐만 아니라 처가식구들의 생일을 챙겨주거나 함께 가족여행을 가는 등 가정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아내는 가정보다는 직장 일에 몰두하며 가정을 소홀히 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과의 다툼 이후 집을 나갔고,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가사에 소홀하고, 아내를 폭행하였으며, 친정 식구들을 무시하였다는 거짓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소장을 받은 후 이혼소송에 대응하고자 본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폭처법(공동공갈등)
기타의뢰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대마초를 짐짓 일반 담배인 것처럼 속여서 피우게 만든 뒤 이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계획을 꾸몄습니다.그리고 2017. 5.경 대마 판매책에게서 대마를 구입한 뒤에 피해자들을 만나서 일반 담배라고 하며 대마초를 피우게 만든 뒤 피해자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돈을 주지 않고 의뢰인과 공범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호텔 내에서 그 여성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가 그 여성이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졸고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 담당 변호사/변리사는 상표 침해 소송을 넘어선, 선진국형 소송에 해당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원고는 요식업 가맹사업 본부(총 15개 가맹점)이고 피고는 동종 업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Trade-dress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 변호사/변리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최근 차목 Trade-dress 위반에 대한 판례 검토, 해당 요식업의 사업 관행 및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입증을 통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하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으로부터 프랜차이즈 기업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쟁 유형에 대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경험하십시오.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전부기각
이혼의뢰인은 2014. 4.경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였고, 2017. 4.경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무분별한 음주 습관과 시댁의 무분별한 간섭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이로 인하여 우울증 진단을 받을 정도로 힘들어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의 부부관계는 딸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불화가 잦았으며,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남편은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특수절도)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른 공범과 모의하여 피해자의 가방과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공범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친 후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지명수배를 당한 상태였는데, 한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죗값을 치르고자 검찰에 자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뢰인이 범행을 하였던 시점은 의뢰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동안에 범한 범죄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건을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공범 또한 이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었기에 의뢰인도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성립
이혼의뢰인은 2016. 10.경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남편은 교제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고, 함께 지내면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의뢰인에게 부당한 금전을 계속하여 요구하였고, 남편 역시도 신용 불량자일 정도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정신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남편은 함께 지낸지 몇 달이 채 되지 않아,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으며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오로지 의뢰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연락을 하였는바,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끝내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형사 소송] 사이버해킹범죄
-사이버해킹범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49조 위반에 따른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사이버해킹 피해를 받아 고객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은 형사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수많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기업 고객들에게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