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MSMD 등 마약류를 매도하여 투약하고, 밀반입하였다는 사실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기소되었습니다.
형법(허위공문서작성 외)
기타의뢰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진행된 감사 절차에서 다른 소방공무원의 투서 내용이 전부 허위라고 밝힌 부분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상해)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재산범죄의뢰인은 형식적으로 생활협동조합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의료인이 아닌 의뢰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세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타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추행하고, 여성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2017. 9.말경과 10.중순경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죄질이 중하여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기타의뢰인은 2017. 8.경 당시 피해 여성의 집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뢰인의 집 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이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사우나 남탕 개인 수면실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던 동성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의율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허 소송]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 특허침해금지 소송 수행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 담당 변호사/변리사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원고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부품 제조 협력사이며, 피고 역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제조 협력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스마트폰 부품 관련 원천 특허를 침해함을 이유로 피고를 포함하여 국내 복수 협력사 및 중국 업체들에 침해금지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뒤, 피고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 준비 중에 있고, 민사상 특허 침해금지 청구 소송 및 금전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 담당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특허 침해 사실 검토, 원고 특허의 무효심판 대응 준비,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및 특허침해금지 청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자 소송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함께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원고와의 혼인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자주 토로하였으며, 이에 연민을 갖게 된 의뢰인은 일시적이나마 의뢰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끼고 원고의 남편과의 관계를 이내 정리하였지만, 뒤늦게 이를 안 원고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