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11회 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정상사유들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공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구약식의뢰인은 승객들로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형법(음화제조/음란물유포방조)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집단 성관계에 참여하였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이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 신청 댓글을 달면 주최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10년, 미성년 아들 1, 상간녀가 피의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기타피의자는 2008.경 남편과 혼인을 하게 되었고 슬하에 미성년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피해자와 외도를 하였고, 피의자는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남편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의자를 오히려 명예훼손 및 협박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모욕죄)
기타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중 고소인을 향해 모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성매수)/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인 상대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조건만남 메시지를 받고는 호기심에 그 장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장소에는 상대여성 뿐만 아니라 그 여성의 남자친구들 4명이 함께 있었고, 이에 그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남자친구들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폭행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업소를 예약한 뒤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이 사건이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던 이른바 ‘이영학 사건’과 관련이 있어 여론으로 인해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15, 미성년 아들 1, 아내가 남편을 상해혐의로 고소한 사건
기타피해자와 피고인(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은 2003.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상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음화제조방조)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성매매 제안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으로 참여하였던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좌석에 잠든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건드리고 비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방조)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뢰인의 남자친구와 자신의 직장동료와 셋이서 2:1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소인인 직장동료는 술에 취하였는데,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성관계를 강제로 당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방조하였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