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6년에 아내와 혼인하여 부족하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되어 아내가 다니는 직장의 상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평소에도 술에 취해 외박을 일삼는 아내에게 더 이상의 믿음과 신뢰를 기대 할 수 없었습니다. 외도사실을 들킨 후 오히려 아내가 의뢰인에게 별거를 요구하였고,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을 집안까지 불러들여 두 사람이 알몸인 채 누워있던 사건을 목격하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상간자 소송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하던 중 혼인한 지 10년 만에 남편이 직장 동료와 외도하는 것을 알게 된 후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후 상간녀가 남편과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으나 원고를 속이고 무려 10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에 큰 상처를 받은 원고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이외에도 다른 미성년자인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PC방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PC방 알바생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만나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만나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는데, 얼마 뒤에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충동적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카메라로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여자 친구(피해자)는 이를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폰에 다른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도 함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남자 친구인 의뢰인에게 큰 배신감을 느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원고, 여)과 남편은 2009.경 결혼을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 초기부터 종교문제, 금전문제, 자녀계획 등에 관하여 의견불일치로 갈등을 겪어오던 중 남편이 2012.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어 2013.경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법원에서 인정한 재산분할금이 너무 적다는 판단 하에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고자 저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원고, 남)은 아내와 2000.경 결혼한 후 두 딸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5.경 아내의 외출이 잦아지고 아내가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자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아내가 인터넷 카페 모임에서 만난 다른 남자와 1년 간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를 추궁하여 불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내를 통해 상간남을 집으로 불렀고, 상간남에게 불륜행위를 추궁하며 의뢰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상간남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린 두 자녀를 생각하여 아내와의 이혼은 하지 않되, 상간남을 상대로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원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와 피고는 1980.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성년의 자녀 3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에 점점 지쳐갔고,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술에 취한 자리에서 고소인을 약 8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의자를 비롯하여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만취하여 집으로 귀가를 하려던 중, 피의자가 의뢰인을 집까지 데려다 준다면서 대리기사를 불러 의뢰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의뢰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왔고,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의뢰인을 간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08.경 남편과 혼인을 하게 되었고 슬하에 미성년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피해자와 외도를 하였고, 의뢰인은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남편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을 오히려 명예훼손 및 협박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