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돈을 주고 여성종업원과 1회 성관계를 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자택에서 지하철을 타고 직장으로 이동하던 중 지하철을 여러 번 바꿔서 타는 방식으로 추행할 대상자를 물색하였고, 전동차 내에 승객들이 밀집되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 잠복해있던 경찰에 의해 곧바로 범행이 발각되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기타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시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상대방 여성의 뒤에 붙어 서서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비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붐비는 지하철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밀착되었을 뿐이라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11회 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정상사유들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공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구약식의뢰인은 승객들로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형법(음화제조/음란물유포방조)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집단 성관계에 참여하였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이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 신청 댓글을 달면 주최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10년, 미성년 아들 1, 상간녀가 피의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기타피의자는 2008.경 남편과 혼인을 하게 되었고 슬하에 미성년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피해자와 외도를 하였고, 피의자는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남편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의자를 오히려 명예훼손 및 협박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모욕죄)
기타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중 고소인을 향해 모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성매수)/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인 상대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조건만남 메시지를 받고는 호기심에 그 장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장소에는 상대여성 뿐만 아니라 그 여성의 남자친구들 4명이 함께 있었고, 이에 그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남자친구들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폭행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업소를 예약한 뒤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이 사건이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던 이른바 ‘이영학 사건’과 관련이 있어 여론으로 인해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