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에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일명 ‘갱뱅(집단 성관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자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를 원한다는 댓글을 달면 주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처의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뤄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초순경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중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대마)
기타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대마초를 한 번 피워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돈을 주고 대마초를 사서 피웠는데, 이후 의뢰인이 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되면서 의뢰인의 범행도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생후 8개월 된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성공한 사례
기타의뢰인과 아내는 2015.경 짧은 기간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 초기부터 성격차이와 아내의 애완견 집착증세로 인해 다툼이 잦았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부부상담 받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아내는 거부하기만 하였습니다. 아내는 2016.경 자녀를 출산한 후에도 생후 100일이 안 된 자녀와 애완견을 같은 공간에 두는 등 자녀의 안전을 방치하였고, 애완견에게만 온갖 애정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애완견 문제를 해결해볼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아내는 애완견에 대한 심한 집착 증세를 보였고, 의뢰인은 결국 저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아동복지법위반/아청법(강간등)
기타의뢰인은 수년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상대 여성을 강간하고, 합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트위터 상에 본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뢰인의 신상정보 등을 올렸고,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SNS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까지 잃고 정신질환을 앓으며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2017. 8.초경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이른바 몰카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격하게 보고 있고,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대마)
기타의뢰인은 2017. 11.말경 이전에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미국에서 알게 된 지인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은 의뢰인과 만난 자리에서 대마초를 꺼내면서 의뢰인에게 피워보지 않겠냐고 하였고, 의뢰인은 호기심에 돈을 주고 대마초를 사서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에게 대마초를 판 지인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 또한 대마초를 사서 피운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10년, 아내의 재산분할청구액 중 90%를 기각시킨 사례
이혼의뢰인과 아내는 2005.경 결혼을 하였고, 약 10년간 결혼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였고, 의뢰인이 실직한 약 2년 동안은 아내가 생활비를 거의 부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과의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약 5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2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 및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자 저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출근길에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를 발로 건드리고 비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치상)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술집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모텔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