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경 호기심에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전화와 문자로 예약을 한 뒤 그 업소로 가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에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여 의뢰인이 그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화장실에서 옆자리 칸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6,700만원 인용
이혼아내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생활 동안 맞벌이 부부로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부부관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아, 부정행위를 하며 가산을 탕진하였는바,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폭행)
기타의뢰인은 2017. 8. 7. 02:00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자신의 과거 간통사실에 관해 피해자가 자신을 추궁하고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부엌칼을 집어 들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는 사실로 특수폭행죄로 형사입건 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승객인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하철 역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4,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검사가 양형부당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상황에서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 4. 20:30경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서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를 하던 중 노상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2013.경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애무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등을 만졌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1심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 명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재산분할로 받은 사례
기타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자의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지속해 오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내인 배우자는 가사에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사치를 부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월급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면서 힘들게 가정을 유지해갔으나, 아내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