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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혼인기간 35년,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가 마무리된 사안

이혼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은 결혼 35년차 부부로 슬하에 성년이 된 자녀 세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바람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의뢰인이 직장에서 퇴직할 것을 강요하였고 시누이의 병조차 의뢰인의 탓으로 돌리는 등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어머니의 극심한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자녀의 양육에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은 채 수시로 본가에서 생활하기만을 반복하였으며, 무질서한 생활로 가정을 내팽개치고 도박 등으로 돈을 낭비하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참고 기다리면 상대방의 행동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상대방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우연히 편의점에서 만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11.경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음화제조방조)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집단 성관계, 일명 ‘갱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자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를 원한다는 댓글을 달면 주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처의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10. 10. 08:50경 지하철 1호선 구로역 근처에 있는 쌍용자동차 전시장 앞에서 마을버스 9번을 타고 구로디지털단지 쪽으로 이동한 뒤 에이스테크노타워역에 내리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1회 조정으로 원만하게 종결된 이혼 사건

이혼의뢰인은 상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명의 사건본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아 본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모텔 내에서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을 술집 앞 도로에서 뒤에서 끌어안아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자신의 아들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아내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에게 바짝 붙어 자신의 신체를 피해자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집단 성관계, 일명 ‘갱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자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를 원한다는 댓글을 달면 주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처의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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