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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민사 / 기타금전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안전검사를 시행하지않아 실명된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의 아기는 분만예정일보다 이르게 출생하여 임신기간 약 32주 정도인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기는 집중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의뢰인의 아기는 계속하여 제대로 보지 못하는 증상과 눈도 못 마주치는 증상이 계속되어 의뢰인은 분만한 병원에 아기의 이상 상태에 대하여 계속하여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의뢰인의 아기에 대하여 기본적인 검사만 시행할 뿐 미숙아 망막병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안저검사 등 세밀한 검사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하였는데, 이후 시간이 흘러 결국 의뢰인의 아기는 치료시기를 놓쳐 실명 상태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사위에 대한 장모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기타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9.경 사위인 피고로부터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위에게 7,000만 원 상당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30년, 성인이 된 아들 1명

이혼원고와 피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는 1997.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20년, 유책사유가 명백함에도 단 1회의 조정으로 이혼이 원만하게 성립된 사안

이혼의뢰인(남편)과 상대방(아내)은 1997년에 결혼한 20년차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2012년부터 약 5년 동안 상간녀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과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상간녀와 완전히 헤어졌으며,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며 상대방과의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원고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발목충돌증후군으로 인한 수술 부작용

업무사례의뢰인(원고)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발목 통증으로 내원한 뒤 발목 통증을 경감 시키기 위해서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은 오히려 심해지고 보행도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타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유부녀와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적극적 방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직장에서 A녀를 만났고, A녀와 절친한 동료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녀와 각종 모임을 비롯한 만남을 자주 가지게 되면서 동료 이상의 감정을 갖게 되었고, A녀가 남편과의 불화가 있게 되자 고민상담을 들어주며 잠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A녀는 남편과의 불화 끝에 별거를 하고, 협의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이후 A녀의 남편은 A녀와 의뢰인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후 협의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A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A녀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협박/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이미 2016. 11.경 피의자의 반복된 폭행과 폭언으로 인하여 더 이상 피고소인을 만날 수 없으니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2016. 11.경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이 함께 거주하는 집 앞에 찾아와서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의뢰인으로 하여금 집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의뢰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의뢰인의 지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의자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의뢰인과 가족에게 접근하였으므로 의뢰인은 먼저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는 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경찰의견을 확인한 후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폭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2016. 8. 8. 오후경 서울 모처에 있는 의뢰인의 어머니 집에서 서울 모처에 있는 피의자의 집으로 가는 도중 피의자의 차 안에서 의뢰인이 의뢰인의 어머니가 피의자의 집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손으로 의뢰인의 목을 졸라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2016. 11. 9.경 의뢰인의 얼굴을 손과 주먹으로 때려 고소인의 구강내상을 가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의자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의뢰인과 가족에게 접근하였으므로 먼저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는 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경찰의견을 확인한 후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들린 찜질방에서 잠결에 옆에 누운 사람의 성기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이 깬 후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폭처법(공동공갈)

기타의뢰인은 2017. 3.말경 지인에게 아는 여성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얼마 뒤 그 지인은 아는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이 지인과 통화를 하다가 약간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여성과의 성관계를 빌미로 자신을 협박한다고 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혹스러웠으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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