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초순경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다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몸을 밀착하여 앉은 뒤 피해자를 억지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협박)
기타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의뢰인에 대한 연락 등을 그만두지 아니하면 고소인의 개인적인 사생활 및 고소인의 사생활이 촬영된 사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고소되었고, 이와 관련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소송계속중인 상황에서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2016. 11. 6.경 공공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절도)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남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조정성립
기타의뢰인(피고)은 의뢰인의 아내인 원고로부터 외도 등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실질적으로 혼인과계를 유지한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만나왔던 시간 전체를 사실혼 관계에 포함시켜 재산의 증식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높은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전후로 통틀어 실질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은 1년에도 못 미치는 바, 이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과 의뢰인 아내간의 실질적 혼인생활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술 후 신경이상
업무사례의뢰인은 2015. 7. 17.경 좌측 아래턱의 대구치가 흔들리고 주변에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는데, 피고병원은 의뢰인의 상태를 진단한 뒤 사랑니의 매복치로 진단하였고, 좌측 아래턱의 제2대구치와 제3대구치 발치, 치조골 이식을 시행한 뒤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하자고 하여 이를 시술 받게 되었으나, 그 뒤부터 좌측 감각 저하 및 차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었음.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5.경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6. 3. 22:11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있는 코인노래방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채권추심법(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기타의뢰인은 지인인 대부업자가 채권의 추심을 위해서 채무자를 찾아가려고 하는 과정에 의뢰인에게 함께 동행을 요청하자, 평소부터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함께 채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채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채무자 몰래 담을 넘어 집에 들어갔으며, 이후 대문을 열어 지인들을 대문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이후 지인들은 집 문을 두드리는 등 채무자를 겁박하였는바, 이를 피해 도망하던 채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이 상해로 인해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횡령)
재산범죄의뢰인은 사건 외 제3자를 위해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일자 불상경 사건 외 제3자에게 고소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 중 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100만원은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특수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2017. 2. 말경 다른 일행들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모여서 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직 고등학생이고 미성년자들이었는데, 술을 사 와서 같이 마시다가 조금씩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일행들은 귀가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 그리고 피해자가 남아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과 피해자가 마음이 맞아 피해자의 집의 방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에도 별 문제 없이 지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피해자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가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하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상해)
기타의뢰인은 2017. 9.중순경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게 되었고, 순간적인 분을 이기지 못해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뇌진탕 증세를 입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