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재산범죄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빙자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1심 재판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몇 주 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리를 밞으면서 우측 족부에 생긴 열상으로 수술 후 유리조각이 남은 과실
업무사례의뢰인은 2014. 10. 7.일경 유리를 밟으면서 우측 족부에 열상이 발생하여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병원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였으나, 열상이 발생한 부위에 계속적인 통증이 발생하면서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열상이 발생한 부위에 여전히 유리조각 등이 남아있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음.
상간남에게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상간자 소송원고(의뢰인)는 아내가 혼인생활에 염증을 느끼던 중, 피고를 만나 사랑에 빠져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말았고, 이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종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아내의 진술 외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었는바,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펜션에서 남자인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부위를 촬영하는 등 총 4회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아청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물건을 사러들어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물품창고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임상실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의 어머니는 피고 제약회사의 임상실험대상이 되어 실험을 하던 중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제약회사에 대해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전처분 신청이 조정으로 이어져 양육권을 확보한 사안
이혼의뢰인은 2013년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남편의 잦은 음주와 대화 거부로 부부갈등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술을 마시면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였고 심지어 의뢰인이 자녀를 임신 중일 때에도 폭언 및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남편은 자녀가 9개월 남짓 되었을 때 회사를 그만두었고 무직상태가 계속되어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생활비를 의뢰인 홀로 부담해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책임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특수절도)
기타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자택에 고소인의 승낙 없이 피고소인의 지인과 합동하여 야간에 시정장치를 무단으로 해정하고 침입하여 이혼소송에 사용하기 위한 자료 및 고소인 소유의 물품을 절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과거를 속인 남자와의 약혼해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기타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상대방을 만나 교제를 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결혼하자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준비를 하면서 상대방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우연히 상대방이 그동안 나이, 결혼 유무, 이혼 경력 등에 대해 전부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너무나 큰 실망을 하고 충격을 받아 상대방에 대해 약혼해제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소송] 기업 형사
-기업의 경우에도 금전 관련 사기죄에 휘말리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직원 또는 경영진의 횡령죄배임죄로 형사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영진의 금전 횡령 또는 권리 남용으로 인한 배임이 우려되는 경우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따라서 형사 조사 단계부터 주도 면밀한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은 형사 사건에 관한 1500 여건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 고객에게 기업 형사 사건에 대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