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타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국내 전철역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매수하였으며, 주차장에서 위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보관, 소지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삶은소라 취식후 어지러움호소 병원측 기도삽관 실수로 인한 식물인간
업무사례의뢰인은 2014. 5. 4.경 삶은 소라를 먹은 뒤 어지러움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고, 같은 날 13:05경부터 기도 확보를 위해 삽관시도 및 기관절개술을 통한 기관절개튜브를 삽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은 CT검사를 위해 의뢰인을 CT 검사실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CT 검사 후 의뢰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지속성 식물상태에 빠지게 되었음.
사망진단서상 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거부
업무사례의뢰인(원고)의 동생은 보험금을 암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4,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동생은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원고)은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하지만 피고는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으로 “상세불명의 패혈증”이라 기재되어 있어 암으로 인한 사망이라 볼 수 없으므로 4,000만원의 생명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상표 출원] 대기업 상표 출원 및 심판 수행
지식재산권 출원/심판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상표 전문 변리사는 ㈜한국도자기의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심판 및 자문을 수행한 경력이 있였습니다.상표 출원 업무는 등록가능성이 높은 상표의 선정,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선정, 추후 분쟁 발생시 소송 대응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상표 전문 변리사는 새롭게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한국도자기의 새로운 브랜드 창작 및 상표 및 디자인 권리화 포트폴리오 구축 사업을 총괄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불사용취소심판(상표 심판) 청구에 대응하여 상표의 사용 사실을 입증하는 심판을 수행한 경험, 상표 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표 분쟁은 결국 등록 상표의 권리 행사 문제로 귀결됩니다. 만약 등록 받은 상표로 상표를 침해하는 상대방에게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다면 상표를 등록 받을 필요성은 적어 집니다. 상표 권리 행사는 민사상 사용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와 형사 고소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상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있는 사무소에 상표 출원을 의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상표 출원 이후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상표 전문 변리사와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비밀유지를 원한 의뢰인을 위해 빠르게 이혼 절차를 진행
이혼신청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후 1년 10개월 정도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남편의 외도 및 사치스러운 소비습관과 의뢰인에 대한 폭력문제 등으로 결혼 초반부터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이유로 YK법률사무소에 의뢰 당시 본 사안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혼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것을 원하였습니다.
형법(강간치상등)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에 사귀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및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에 대하여 단시간 내에 이혼 판결을 받아낸 사례
이혼남편인 원고는 아내인 피고(의뢰인)에 대하여 가족들과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성격 및 가치관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형법(폭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피고인과 10년차 부부사이로, 피고인은 의뢰인의 아들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에게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의 욕설·폭언·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음은 물론이며, 자녀들에게까지도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생각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술을 마신 의뢰인과 피해자는 다른 일행들과 헤어진 후 각자 집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계속 몸을 떨며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의 몸을 끌어안는 등의 애정표현을 하자,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쉬고 가자는 이야기하기에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후 함께 모텔에서 나와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벌금형의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습니다.
형법(유사강간)
기타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해지게 된 피해자와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게 되었고, 곧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행동을 중단하였지만, 피해자가 유사강간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종이 쇼핑백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넣은 후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위와 같이 준비한 쇼핑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