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기타의뢰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범행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음식점의 탁자 밑으로 몰래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기를 넣어 옆 좌석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주거침입)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허락을 받고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집에서 다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혼소송으로 이혼은 물론 친정아버지가 남편에게 빌려준 돈까지 모두 받아낸 사건
이혼의뢰인(원고, 여)은 남편과 2001년 결혼한 후 아들을 낳아 가정을 꾸렸으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재결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친정아버지가 피고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와 극복할 수 없는 성격차를 느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다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아버지가 빌려준 7,000만원 및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받고자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경업·전직금지청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수행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에 경업전직 금지 청구와 관련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셨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은 경업전직 금지 청구와 관련된 영업비밀 침해있어서, 삼성전자 협력사의 영업 총괄 임원이 퇴직 후 동종제품에 대한 에이전트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 경업전직 금지 청구가 가능한 지를 의견을 자문하였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요건,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구체적인 검토,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구제책, 경업전직 의무의 발생 원인, 경업전직 특약(비밀유지의무 계약서 체결)의 유효 요건, 경업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 제기와 간접강제 방법에 대한 의견을 자문하였습니다.
단 1회 조정기일만 거친 후 원만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이 성립된 사안
이혼의뢰인은 1988년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아내와 극심한 성격차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성격차이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 배우자도 이혼의사에 동의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느껴,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결정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아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최소화
상간자 소송원고(아내)는 남편인 의뢰인에 대하여 외도, 폭력적 성향, 시어머니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금 9,200만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각 지정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남자 화장실 변기 칸에서 옆칸에서 불상자가 자위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우발적으로 이를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구약식의뢰인은 2018. 1.말경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하체에 성기를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고, 이에 수사기관은 엄격하게 사건을 보게 되었고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형법(횡령)
재산범죄의뢰인은 수년간에 걸쳐 고소인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고소인과 투자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사업장에 있던 사업물품들을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반출하였던바, 고소인은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을 언급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2.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업소를 예약한 뒤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남성의 뒷모습에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비추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목격한 주변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