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며칠간 지방 출장으로 인하여 일을 마치고도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잠이든 상태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의뢰인의 몸을 만지자, 의뢰인 역시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졌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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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난 이후 충동적으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카메라로 자신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는 이를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휴대폰에 있던 사진을 모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친구인 의뢰인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고, 나아가 자신의 나체사진이 유포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두려워하였기에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몇 년 전에 교회를 함께 다니던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고, 그날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고 발을 만지는 한편,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사귀던 여자 친구(피해자)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고, 그 집착은 피해자에게 야한 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보내라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초기 간단한 영상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성인들도 놀랄 정도로 수위가 높은 영상이 주를 이루었으며, 피해자가 이 영상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영상들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요, 협박을 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이를 알게되어 신고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자문] 품질/환경 보호 협의서(해외 영문 계약서) 검토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에 삼성전자 협력사와 중국 소재 신소재 제작 기업 간의 협의서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은 삼성전자 협력사와 중국 소재 신소재 제작 기업 간의 협의서를 검토하여 계약서 수정 및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준거법 및 해석의 주체, 제품 인가와 관련된 법적 책임 주체, 외주 공급업체 사용의 통지 및 하자 보수 권리, 구매업체의 검수 규칙 및 품질 수준 통제에 따른 배상액의 약정과 특별 손해 범위에 대한 의견을 자문하였습니다.
[계약서 자문] 제조 업체 보증서(해외 영문 계약서) 검토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에 삼성전자 협력사와 중국 소재 디스플레이 제조자 간의 보증서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은 삼성전자 협력사와 중국 소재 디스플레이 제조자 간의 보증서를 검토하여 계약서 수정 및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제품 보증의 범위의 한정, 청렴 조항 위반에 따른 배상금의 범위, 기업의 사회 책임 조항 위반에 따른 감사 절차 및 배상금의 범위,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범위 한정에 대한 의견을 자문하였습니다.
혼인기간 13년, 재산분할 65%, 아빠에게 두 아이 친권 및 양육권 인정
이혼남편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2005.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4세 딸, 6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기각
해고/징계건설회사인 피고(의뢰인)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전보조치를 행하였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조치들이 부당하다면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YK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와 원고의 소제기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같이 하다가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말을 건 뒤 자신의 차에 태워서 가다가 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비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22년, 대부분의 재산이 주식인 상황에서 재산분할금 45억 원을 받은 사례
이혼의뢰인은 1996년경 남편과 혼인하였고, 이전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혼인 후 직장도 그만두고 오로지 가사와 양육에 전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20여년간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으나 남편은 2015년말경 갑자기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본인의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간 남편의 마음을 바뀌기를 기다려보았으나 남편이 다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생활비 지급마저 중단하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계약서 자문] 부품 구매 계약서(해외 영문 계약서) 검토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에 삼성전자 협력사와 중국 소재 디스플레이 제조자 간의 계약서를 검토 의뢰 하셨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은 삼성전자 협력사와 중국 소재 디스플레이 제조자 간의 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서 수정 및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은 수요 예상 및 주문서와 납품 통지, 가격 지급 조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 소재, 각국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의견을 자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