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거부한 아내로부터 이혼의사를 이끌어 내고, 남편명의의 대부분의 재산을 유지하기로 한 조정의 성립
이혼의뢰인은 피고의 이유없는 동침거부와 과도할 정도의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인 태도, 피고의 성병 감염에 따른 외도 의심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에게 찾아와 상담을 한 뒤, 선임을 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허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강간미수)
기타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노래방에 갔다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이를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카메라촬영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준강간등)
기타의뢰인은 피해자 등 일행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하차를 하자,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따라가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도망치자 따라가서 허벅지를 추행하는 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도상해등)
기타의뢰인들은 가출한 피해자들을 돌봐준다는 명목하에 감금한 상태로 폭행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금품을 갈취하여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 받아 수감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들의 형이 과경(너무 약하다)하다 판단하여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당일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미수)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취한 직장상사를 준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인하여 재차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기타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와 펜션에 놀러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어 술에서 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다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치소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기타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가운데 다시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