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분쟁 및 엔터테인먼트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사진 도용 저작권 침해 사건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 판매에서는 해당 상품의 사진을 얼마나 제대로 촬영하여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지가 세일즈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제품을 촬영하거나 직접 고도의 노력을 통하여 제품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와중에, 그와 같은 사진을 도용하여 손쉽게 사진을 올려 저작권을 침해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침해자들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에는 침해자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침해자가 판매 중인 화면을 캡쳐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손해액 입증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에는 2011년에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규정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손해액에 갈음하여 침해된 저작물마다 영리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금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비하여 미리 저작권을 등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침해 소송 의뢰시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들이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전담하고,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의 경우 검찰 출신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전담하여 탁월한 경쟁력으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

기타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형사입건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조카에 대한 이모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이혼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5.경 조카내외에게 음식점을 하라며 8천만원 상당의 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카내외는 장사가 잘되지 않아 음식점을 폐업하게 되었고, 돈을 변제하지 않아 이에 원고는 조카 내외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유사강간)

무죄의뢰인은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자리를 가지며 상대여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상대여성과 단둘이서 2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술자리를 마친 후에는 상대여성과 주변에 위치한 모텔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을 못하였지만, 상대여성은 모텔방에서 의뢰인이 손가락을 자신의 성기에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여성은 의뢰인과 이른바 갑을관계로 인해 의뢰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였는바, 이에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큰 처벌을 받을 상황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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