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6. 27. 08:30경 볼일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서던 중 피해자가 살고 있던 원룸의 열려있던 창문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호기심에 피해자의 집을 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속옷만을 입은 채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충동적•우발적으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6. 중순경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 10. 00:30경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서울역 지하도를 이용하던 중 반대편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촬영하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5.경 피해 여성의 방에 그 의사에 반해 들어가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대 여성의 방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가벼운 스킨쉽이었다고 주장하였고, 검찰은 상대 여성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7.경 실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협박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1심 재판을 받게 되었고, 징역 8월의 법정구속을 당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2.경 당시 모텔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년 5월경 아파트 담벼락에서 담배를 피우며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옆 건물 내부를 불법촬영 하였다고 신고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신고가 들어온 이상 의뢰인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고, 의뢰인에게 휴대폰을 임의제출 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본건으로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6. 10.경 수원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어 이를 따지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7.경 지하철역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전담 변호사는 삼성전자 협력사의 공사 하자 보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고객은 시흥시에 추가 연구소 및 제조 센터를 건설하였으나 상대방 공장 인테리어 건설 전문 기업의 불완전한 시공으로 하자보수 청구 및 금전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질의하셨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도중 이와같은 다양한 민사 소송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도급 관련 분쟁은 특히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질, 하자보수 청구의 가능성, 금전 손해배상청구의 특별손해 여부가 문제됩니다. 즉 해당 계약의 성질이 민법상 도급계약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민법상 도급 계약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한지, 이후 손해배상청구에서 통상손해뿐만 아니라 특별손해까지 청구가 가능한지가 중요 논점입니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전담 변호사는 계약의 성질부터 검토하여, 이후 소제기에 따른 승소 가능성 및 예상되는 배상액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외국의 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약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인 동전파스를 광고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금지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