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뢰인은 2002년경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5년의 열애 끝에 2007년경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과의 결혼 이후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등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였으며, 남편의 부당한 성관계거부로 인해 부부관계를 거의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은 결혼생활을 약 8년 여간 지속하던 중 더 이상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고통만 된다는 판단 하에 2015.경부터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기간이 오래되어 더 이상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분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부모님 지인의 소개로 A를 만나게 되었고, 약 1년간의 연애 끝에 2017. 1.경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A는 결혼준비를 하며 다툼이 잦았고,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도 예단 및 예물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예비시댁의 요구에 따라 예단비 3,000만원과 각종 전자제품 및 가구 등의 혼수품을 마련하였고, 예비시댁은 의뢰인과 A를 위한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A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당일 A는 아버지가 암이 발병하여 급하게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면서 A를 두고 병원으로 갔고, 이후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 의뢰인과의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예비시댁에서 얻어준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이 대부분 대출로 마련한 것을 알게 되었고, 갑자기 연락을 두절한 A의 행동에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껴 A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7.말경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의 명의를 지인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지인에게 부탁을 하였고, 지인의 승낙을 얻은 뒤에 이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알린 뒤 위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여 의뢰인은 지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몰래 지인 명의의 계약서를 만들어서 이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법률사무소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광고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소에 의뢰하신 고객은 피신청인으로 가처분 신청을 받게되어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소송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가처분이나 민사 소송 또는 형사 고소를 당하시여 당소에 소송 진행을 의뢰하시는 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2)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3)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4)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행위금지청구를 당하게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의무가 생깁니다. YK법률사무소에서는 본 가처분에 대하여, 특히 신청인의 상호 등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지 못한 점과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가처분신청에 대한 긍정적인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들과 검찰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여 지식재산에 관련된 민사소송, 가처분, 형사소송에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1월경부터 5월경까지 오피스텔에서 만난 여성들과 1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공공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고 있었고, 적발된 건수가 많았던바, 혹시 이 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매우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8. 4. 22:4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자신의 집 주변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뛰던 중 씻는 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소리가 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 여름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성행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8. 21. 19:13경과 19:16경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자신의 하체 부위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의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 당하였고, 경찰은 당시의 상황,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에 불사용 취소 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상표 출원 진행 도중 경쟁사의 상표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 점을 발견하였고, 경쟁사 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 제기를 문의하였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를 출원한 뒤에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상표를 취소시키는 심판입니다. 주로 자신이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거절이유가 통지되었고 그에 대한 인용상표가 있는 경우 그 인용상표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심판입니다. 불사용취소심판에서는 주로 상대방이 사용사실을 주장하게 되며, 취소심판은 제기한 입장에서는 그 사용사실이 취소심판을 기각할 만한 사용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반박을 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은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조 제6항은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고객분의 상대방 상표를 취소시키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담당 변호사들은 검사 출신으로 상표권 침해 대응에 대한 형사소송을 탁월한 결과로 이끌고 있으며, 대기업 상표 출원을 총괄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상표권 침해 분석 내지 소송심판을 면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A(피고, 남,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3. 5.경 B(원고, 여)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B는 결혼 전부터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A의 얼마 안 되는 급여로 생활해야 했는데, B의 과소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로 인해 A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느라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B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으로 A의 채무 일부를 갚아주었고, B의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함께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가 경제난에 시달리자 A를 집에서 내쫓고, A를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A(원고, 여, YK법률사무소 의뢰인)와 B(피고, 남)는 2017. 1.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했는데, A는 2017. 2.경 임신을 하게 되었고, A와 B는 2017. 4. 23.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B는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이 잦았고, 심지어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 가고 여자들을 헌팅하다가 A에게 발각되었고, 이로 인해 A는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A(피고, 남,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6. 1.경 B(원고, 여)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 결혼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의부증이 심해지고 A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A는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B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는데, B는 A를 수차례 경찰에 허위로 신고를 하더니 폭행죄로 고소하였고, 이후 A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9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