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2. 27. 08:10경 지하철 1호선에 탑승한 후 석수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피해자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잠복하여 근무하고 있던 사복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바로 옆칸이 여자화장실임을 확인한 후 충동적으로 여자화장실을 훔쳐보며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기타의뢰인은 후천적으로 난치 질환을 앓게 되면서 대인관계가 어려워졌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로인은 마약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채팅어플리케이션에 올리면 많은 여성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점에 착안하여 마치 자신이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인것처럼 행동하는 한편, 실제 필로폰을 입수하여 타인이 이를 투약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고 투약한 지인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 또한 필로폰을 사서 타인에게 이를 투약시킨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기소유예의뢰인은 후천적으로 난치 질환을 앓게 되면서 대인관계가 어려워졌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로인은 마약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채팅어플리케이션에 올리면 많은 여성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점에 착안하여 마치 자신이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인것처럼 행동하고, 실제 필로폰을 입수하였습니다.
형법(주검침입)
기타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직장 동료인 A를 만나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A 역시 부부 사이의 불화가 심각하였기 때문에, 의뢰인과 A는 서로 직장생활과 결혼생활에 대한 고충을 나누면서 점점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 갔습니다. 의뢰인은 A의 배우자인 고소인이 집에 없는 사이에 A의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 역시 A를 잘 따르며 A의 집에 가보고 싶다고 하여, 의뢰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A의 집에 여러 번 놀러 가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를 눈치챈 A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동종전과3범)
구약식의뢰인은 2018. 7. 초경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한편 의뢰인은 성범죄의 동종 전과가 2개나 있었기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형사 고소
-YK법률사무소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혐의인정 검찰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신 고객 기업은 침해자의 침해 행위로 경제적인 손실 및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 및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부정경쟁행위를 한 침해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형사 고소는 그 법률의 복잡성 및 형사 수사 과정의 어려움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는 처분을 받는 것이 극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저희 YK법률사무소는 본 사건에서 침해자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검찰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담당 변호사들은 검사 및 변리사 출신으로 부정경쟁방지법 형사소송을 탁월한 결과로 이끌고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의자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점을 미처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촬영에 이르렀지만,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바,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14년, 함께 살던 아파트와 두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모두 가져온 사건
기타의뢰인과 상대방은 2004. 5. 혼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인 남편은 직업군인이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이 음주와 외박을 일삼았고 성관계를 거부했으며, 의뢰인이 가출을 일삼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등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기타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