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 의뢰인)과 상대방(남편, 외국인)은 2014년 초반 미국에서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끊임없이 욕설과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고, 심지어 미국을 방문한 의뢰인의 부모님에 대하여도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입국함으로써 상대방과 별거에 들어갔으며, 고민을 거듭하다가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는 2015년 결혼한 3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하여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집착, 의심, 구속, 잦은 짜증 등의 부당한 행동들을 반복하였다거나, 의뢰인의 과도한 씀씀이로 가정경제를 어렵게 하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거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액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상대방 아내의 이모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조카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계좌이체를 한 내역이 있음을 기화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원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청구인(아내)은 2009년 출산한 미성년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려 하였으나, 청구인과의 불화로 2011.경. 이혼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2017.경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1,500,000이라는 거액의 양육비를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거액의 양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었기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아내)는 2014년 혼인신고를 마친 4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바람과는 달리, 혼인기간 중에 무분별하게 사채를 이용하며 과도한 지출을 일삼았으며, 의뢰인에 대한 폭언 등의 부당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부부공동의 재산을 계속적으로 친정으로 빼돌리면서도 의뢰인의 부모님을 인색하게 대하는 등의 부절절한 행동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참고 기다리면 상대방의 행동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상대방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여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전직금지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소송 대응을 문의하셨습니다. 이번 CASE는 인력 플랫폼 비지니스 기업이 자신이 구축한 애플리케이션 등에 관한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전직하는 임원에 대한 전직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회사에 존재하는 관련 정보를 가지고 전직을 한다고 하여 모든 CASE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전직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법원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212]). 따라서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되는 경우가 아니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전달하면서 전직하더라고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전직금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어필해야 합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영업비밀 침해가 대부분 사내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HR팀에 대한 소송 및 법률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과의 연계로 다른 법무법인과 차별되는 입체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검사 및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전직금지 소송의 전단계인 상담부터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 수행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전반을 이해하여 소송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전문직으로 일하던 중 아이를 낳은 후 몇 년간 휴직하였다가 다시 개업을 하였고, 이와 달리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 초기에는 군생활로 인해 수입이 적었지만 제대한 후 고소득을 올리면서 그 소득을 바탕으로 부동산 대출금 등을 갚아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1심에서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의뢰인은 이혼기각을 구하는 입장만을 고수하여 남편의 계좌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습니다.
이혼의뢰인은 18년 동안 남편의 폭력적 성향으로 힘든 혼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과 이혼을 협의하였으나, 남편과 협의에 이르지 못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배우자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부상담을 받거나 별거를 하며 냉각기를 갖는 등 갖가지 노력을 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갈등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부부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가던 중 의뢰인은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안 이후에도 별거를 원할 뿐,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무의미한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수차 배우자를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외도를 계속하며 상간녀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급기야 배우자는 가출한 채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 이후 모든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최근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로한 의뢰인은 생전에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기를 원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어플로 알게 되었고, 이후 약속을 잡고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신뒤 모텔까지 가기에 이르렀으나. 모텔 내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2차례 강간한 뒤, 여성의 지갑에서 금전을 훔쳐나오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가족이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구속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이 범한 죄에 비하여 집행유예는 너무 과경한 형벌이라 주장하며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