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무고)
기타의뢰인은 경찰 수사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진정했으나, 오히려 무고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강원도 펜션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동종전과3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찜질방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동종전과4범)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있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소개팅에 나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특정할 길이 없어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특수준강간등)
기타의뢰인은 2017. 7.초순경 공범과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함께 강간하였다는 혐의 및 기타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빚 밖에 없었음에도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1억 원 인정
이혼원고는 (YK 법률사무소의 의뢰인) 2006.경 피고와 혼인을 하고, 슬하에 2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외도 및 폭행 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엑스터시)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엑스터시를 밀수하는데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친권 변경 및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승소
기타청구인은(YK 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2008.경 상대방과 혼인을 하고, 슬하에 1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0. 조정이혼을 거쳐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당시 청구인은 친권은 상대방이, 양육권은 본인이 가져오는 것으로 조정이혼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은 아이를 보러오지도 않았고, 양육비도 주지 않아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친권자 변경 및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혼인기간에도 재산분할 40% 인정, 상대방 위자료 기각
기타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피고역시 이혼은 원하나, 혼인 파탄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을 인정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단 한 번의 재판 출석도 없이 화해권고결정
이혼의뢰인은 1986년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남편으로부터 극심한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고 남편의 의처증과 과도한 집착 및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이 두려워 조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