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3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만지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상표법 위반 형사 고소
-YK법률사무소는 최근 상표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혐의인정 검찰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신 고객 기업은 유명 수입 제품의 국내 총판업을 운영하고 계셨으나, 침해자의 SNS 상의 상품 판매 및 광고행위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고객과의 상담 이후 사건을 즉시 수임하고 이 사건의 상표법 위반 주요 포인트를 지적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특히,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 행위를, 판매 행위, 광고 행위, 수출입 행위로 각각 규정하고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한 침해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엄벌에 처하도록 상표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형사 고소는 그 법률의 복잡성 및 형사 수사 과정의 어려움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는 처분을 받는 것이 극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저희 YK법률사무소는 본 사건에서 침해자의 상표법 위반의 검찰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담당 변호사들은 검사 및 변리사 출신으로 상표법 위반 형사소송을 탁월한 결과로 이끌고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저작권법 침해 자문
저작권등록/분쟁 및 엔터테인먼트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기업 내에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사내에서 사용되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중에서 라이선싱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 소프트웨어를 종업원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가 발생합니다. 저작권법을 침해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고 형사상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를 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IP변호사 및 저작권변호사는 저작권법 침해의 여부, 침해 정지 및 물건 폐기 청구, 민사 손해배상청구, 형사 양벌 규정 해당 여부, 저작권자의 감사 실시 및 비용 청구,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 조치, 라이선싱 비용 및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협상 전략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동종전과3범/집유전과2범)
성폭법의뢰인은 이번 사건이전에 동종 성범죄 전과 3범인 자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과4범인 자였으며, 기존 범행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성기를 둔부에 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의뢰인은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동종전과 3범/집유전과2범)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이번 사건이전에 동종 성범죄 전과 3범인 자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과4범인 자였으며, 기존 범행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성기를 둔부에 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의뢰인은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직장상사와 회식을 한 뒤에 직장상사가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가기를 요구하였는바, 상사의 집에 가게 되었고 그 안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향후 진행방향이나 자신이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 걱정하던 차 본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도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식으로 피해자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잠복하여 근무하고 있던 사복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용인의 한 업소에서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던 중 2018. 1. 초순경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검사를 시행하려고 하였는데, 너무나 느닷없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영문 계약서 작성] 특허 및 상표 라이선싱 계약 자문
지식재산권 컨설팅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 협력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하여 다른 협력사와의 특허 및 상표 라이선싱 계약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 협력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하여 다른 협력사와의 특허 및 상표 라이선싱 계약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라이선싱 계약 체결 검토 이전에, 협력사가 보유한 특허의 무효 사유의 부존재 검토, 보유 특허의 스마트폰 부품 제조 행위에 대한 침해 행위 해당 검토, 라이선싱 계약 과정의 협상, 스마트폰 매출액에 대비한 부품 매출액으로 계산된 라이선싱 금액 계산, 및 라이선싱 계약서 작성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지하철 7호선을 타고 귀가를 하던 도중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거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사설립] 중국 JV 회사설립 및 공정거래법 위반 자문
스타트업 및 프랜차이즈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의류종합판매 기업의 중국 합자회사 설립 후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의 법률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은 자회사 설립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회사 설립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 설립시에는 반드시 법률 자문을 거칠 필요성이 있습니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중국의 유한공사와 각각 투자하여 설립한 중국합자회사와의 거래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또는 나목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 경쟁 제한이나 경제력 집중 효과가 야기되어 “공정 거래 저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자문 의견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자회사 설립 행위가 대표이사의 업무상의 임무에 위해되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지와 상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즉 자회사 설립만으로도 형사 처벌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요망됩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변호사/변리사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법무 경험이 풍부하며, 회사 설립부터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확보뿐만 아니라 기업 또는 대표이사에게 발생하는 형사처벌에 대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